#인구구조 변화
기획처, 미래 비전 및 경제 계획 연구 시작
기획예산처는 인구 감소와 AI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2045년 국가 장기 비전 수립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 비전은 재경부의 '2045 경제대도약 마스터플랜'과 목표 시점을 통일하고 민간 참여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연구 결과는 연내 발표될 예정입니다.
IMF, 한국 정부 부채 증가 속도에 '우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재정 건전성 보고서에서 2031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3.1%까지 '상당 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이를 지난해 전망보다 강화된 평가로 제시하며, 중동 전쟁, 인구 구조 변화 등 위험 요인과 함께 재정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중기 계획 마련을 권고했다.
임기근 "내년 예산, 구조개혁에 역점"
임기근 차관은 2027년 예산 편성이 AI,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개혁'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금, 복지 등 법에 따른 의무지출까지 예외 없이 절감 대상으로 삼아, 감축된 재원을 핵심 과제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경사노위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의결보다 신뢰 쌓는 대화가 먼저"
2026년 3월 19일 청와대에서 약 15개월 만에 중단되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회의가 재개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참석자들에게 결과보다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를 우선하고 기업 비용 부담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