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학생은 사라지는데 교사는 왜 안 줄었나
학생 수는 3년 만에 30만 명 줄어드는데 교사 감축은 4천 명대에 그쳤다. 학령인구 절벽과 교육 재정의 관성을 데이터로 짚었다.
병무청, 보충역 단계적 폐지 및 정신검사 기준 강화 검토
홍소영 병무청장은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보충역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현역 복무가 가능하도록 정신건강 검사 기준을 조정하고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을 제시했다.
초1 30만 붕괴, 지방대는 이미 문 닫는다
2026년 초등학교 1학년이 처음 30만 명 아래로 떨어지며 지방대 정원 미달이 현실화됐다. 교육부는 통폐합 보조금으로 대응하지만 시장 조정을 늦추는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0.80명 반등, 예산 때문이 아니다
2025년 출산율 0.80명 반등의 실제 원인이 저출산 예산 확대가 아니라 에코붐 세대의 결혼 적령기 진입이라는 점을 데이터로 짚는다.
쿼터는 줄었는데 농촌은 왜 여전히 비나
2026년 외국인력 쿼터는 38.5% 줄었지만 비수도권 고용 한도는 오히려 늘었다. 인구절벽 속 총량 규제의 균열을 데이터로 짚는다.
20만 명씩 준다, 군대 갈 사람이 없다
저출산으로 현역입영 대상자가 10년 새 13만 명 줄며 상비병력 50만 선이 흔들리고 있다. 국방부의 '선택적 모병제' 카드를 데이터로 짚는다.
국방부, 첨단과학기술 분야 '기술집약형 부사관' 도입 추진
국방부, 4~5년 복무 ‘사이버·AI 부사관’ 추진…선택적 모병제 속도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