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출생아 25개월 연속 증가, 그러나 인구 시계는 거꾸로 간다
7월 출생아 2만4275명, 25개월 연속 증가. 그러나 반등의 주역인 30대 초반 여성 인구는 내년부터 줄어든다. 좁아진 창을 데이터로 짚는다.
출생아 24개월 연속 증가, 그런데 인구 지도는 계속 비워진다
출생아 수가 24개월 연속 늘며 상반기 증가율 역대 최고를 찍었지만, 사망자가 더 많은 자연감소 구조와 지역별 지원 격차는 그대로다. 반등의 실체와 한계를 공개 통계로 짚는다.
출생아 15% 늘었지만, 정책이 아니라 엄마 나이가 먼저 바뀌었다
2026년 상반기 출생아가 15.4% 늘었지만 반등의 실제 동력은 35세 이상 고령 출산과 국제혼 증가, 에코붐 코호트 효과다. 가임여성 감소 속에서 통계를 다시 읽는다.
인구 예산 88조의 관리자, 이제야 생겼다…권한은 '심의' 아닌 '협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연 88조 원이 부처별로 흩어져 집행됐는데 책임 관리자가 없었다. 21년 만에 출범한 인구전략위원회의 예산 권한은 '심의' 대신 '협의'에 그친다.
출산율은 올랐는데 인구는 6년째 준다
2025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은 반등했지만 주민등록 인구는 6년 연속 감소했고, 1인 가구는 전체의 42.3%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출산율 반등, 예산 효과인가 통계 착시인가
18년 만의 출산율 반등, 정부가 쏟은 380조원 예산의 성과인지 혼인 지연효과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통계 착시인지를 데이터로 짚었다.
외국인력 쿼터 38% 감축, 숫자의 두 얼굴
2026년 외국인력(E-9) 쿼터가 13만에서 8만 명으로 38% 줄었지만, 제조업·청년 고용 지표와 농촌 소멸위험지수는 엇갈린 방향을 가리킨다.
출산율 반등, 정책의 승리인가 착시인가
2026년 출생아·혼인 반등이 280조 원 저출산 예산의 성과인지, 에코붐 세대의 일시적 인구구조 효과인지 데이터로 따져본다.
출산율 반등, 정책 성과인가 인구 착시인가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동반 반등했지만, 통계 당국조차 정책 기여분을 분리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반등의 실제 동력을 데이터로 짚었다.
출생아 15%↑, 반등인가 착시인가
2026년 상반기 출생아 수가 15.2% 급증했지만, 통계청과 전문가 분석은 이를 정책 효과가 아닌 '2차 에코붐 세대'의 결혼 적령기 진입에 따른 일시적 반등으로 본다.
외국인력 8만 명, 인구위기의 시장 해법인가
2026년 외국인력 쿼터가 8만 명으로 역대급 확대됐다. 인구구조 데이터와 최저임금 논쟁으로 본 이민 노동정책의 명암.
380조 쏟고도 0.72명, 저출산 예산의 청구서
18년간 380조 원을 투입한 저출산 예산이 출산율 반등의 진짜 원인인지, 통계와 정책 구조를 근거로 따져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