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제청 관련 뉴스

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 요청 철회 촉구"

민주 "조희대, 대법관 임명 제청 자진 철회하라…불응하면 후속 조처" 수정 2026-08-28 11:23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서면 제청...이재명 대통령과 사법부·여야 정치 공방

대법원장, 손봉기·김성수 판사 서면 제청…여당 "탄핵 검토" 반발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요구안 의결…野 찬성 10표

재석 의원 14인 중 10인 찬성으로 안건 의결 범여권 법사위원 "헌법 책무 방기하고 靑 패싱" 국힘 "정당한 제청권 행사…적반하장·직권남용"

민주당 대표 경선 3후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 제기

[뉴스 다이브] 김·송·정 ‘조희대 탄핵’ 뜻 일치 수정 2026-08-07 16:31 0:00 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 audio element.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선 교착 상태 해소 전망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 추천 절차가 이달 이뤄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 간 교착 상태가 해소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본격적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앞두고 넉 달째 공석인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자리를 더 비워둘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양측이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둘러싼 간극을 좁힐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