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관련 뉴스

비대면진료, 법은 문 열었는데 규칙이 반쯤 닫았다

비대면진료 초진 처방을 7일로 묶고 30일은 한 차례만 허용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수치로 짚었다. 환자 선택권과 안전성 규제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국회 의결 없이 13.6조 옮기는 162조 기금…재정의 규칙이 바뀐다

반도체 호황의 초과세수 63.2조 원을 흡수할 162조 원 미래대응기금이 지출의 30%(최대 13.6조 원)까지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게 설계돼 재정 통제 논란을 낳고 있다.

78년 만에 검찰청 폐쇄…수사와 기소를 둘로 나눴다

[형사사법대전환] ①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검찰청 78년만에 폐지

출범 하루 만에 특검 수사권 박탈안 이틀 만에 철회

특검 흔들던 수사권 박탈안 민주당 이틀 만에 철회

한몸이던 검찰권 둘로 쪼개는 법안 17일 통과

정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로 미래대응기금 투자 가속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세수 등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의 대략적인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청년과 성장동력 등의 분야에 집중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8월 12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예결위 교육위 입법 가속화 민생 법안 처리 난항

정부, 2026년 세제개편 확정…비거주 1주택 공제 9억·종부세 개편

종부세, 주택 수→가액 기준으로…장특공제 거주 중심 재편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9억원으로 축소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높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입법예고, 해양 안보 강화 추진

국회 법사위 검찰 수사권 전면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국군방첩사 해체 신설... 군 정보기관 역할 재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