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아파트 관리소장, 직원·입주민 대화 무단 녹음 혐의로 유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었던 50대 남성이 직원과 입주민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당시 과도한 민원으로 지쳤던 상황 등이 참작돼 선처를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6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택관리사 A씨(54)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 정지 1년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으로,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판결이다.
공공 임대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서울 연남동의 한 사회주택에서 민간 사업자의 부실 운영으로 입주민 수십 가구의 보증금이 계약 만료 후에도 반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연락이 끊긴 상황으로, 피해 세입자들은 금전적 피해를 우려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