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음성 아파트 방화 20대 입주민 구속영장 신청
경찰, 20대 입주민에 구속영장 신청 라이터로 18층 아파트 곳곳 불 질러 큰 화재 확산 막아…주민 3명 병원行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층마다 불을 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김민식, 아내의 위급 상황 때 시스템 공백으로 정치 결심
인천 서구 의원 후보 김민식은 2022년 코로나19 확진 산모였던 아내가 응급 분만을 위해 병원을 찾지 못해 6시간 동안 겪은 시스템의 공백을 정치 입문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는 주민들의 가장 낮은 목소리를 듣고, 위급 상황에서 시민을 보호하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약속하며 서구의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합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직원·입주민 대화 무단 녹음 혐의로 유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었던 50대 남성이 직원과 입주민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당시 과도한 민원으로 지쳤던 상황 등이 참작돼 선처를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6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택관리사 A씨(54)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 정지 1년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으로,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판결이다.
공공 임대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서울 연남동의 한 사회주택에서 민간 사업자의 부실 운영으로 입주민 수십 가구의 보증금이 계약 만료 후에도 반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연락이 끊긴 상황으로, 피해 세입자들은 금전적 피해를 우려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