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
같은 편의점서 16차례 훔친 60대에 스토킹 혐의
한 편의점에서만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절도와 함께 스토킹 혐의까지 적용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편의점 한 곳에서만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60대 남성에게 절도는 물론 스토킹 혐의까지 적용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 8월 성남시 수정구 한 편의점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아이스크림과 라면 등을 훔친 60대 남성 A씨를 최근 절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가 송치 후에도 같은 편의점에서 6차례나 더 물건을 훔치자, 경찰은 기존 절도 혐의에 더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A씨의 반복된 범행에 피해 점주는 공포와 불안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美 풀고 EU 미루는 AI규제, 한국만 먼저 켠다
미국은 AI 주(州) 규제를 걷어내고 EU는 고위험 규제를 2027~2028년으로 미룬 사이, 한국은 2026년 1월 AI기본법을 예정대로 전면 시행한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협박·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받는다
협박·강요미수·명예훼손·스토킹 등 5개 혐의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서 배우 김수현씨의 하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보여주며 공개 사과를 강요하고,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고 허위 주장한데 이어 “N번방하고 비교가 안 된다”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검찰이 협박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배우 김수현(왼쪽)이 지난해 3월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전자발찌 신청 3월 52건 증가…총 68건 기록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발생 이후, 스토킹 피신고인 대상 전자발찌 부착 신청 건수가 3월에 52건 늘어 총 68건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고위험 사건에 구속을 최우선으로 하고, 구속이 어려울 경우 전자발찌 부착 신청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부실 대응 경찰 16명 징계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 경찰 대응 미흡으로 경찰관 16명이 징계받고 2명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가해자 김훈이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동안,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으며, 구리경찰서장은 대기발령 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관계 범죄 2만2천여 건 전수 조사 및 고위험 사건 분류 등 대응을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