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이 대통령 “에너지 영역, 정치적 영향 많이 받아…정책의 정치화 위험” 수정 2026-10-07 17:39

정부가 10년간 1000조 원을 건 'K-GX 녹색대전환'의 실체를 해부했다. 세금은 200조, 790조는 국책은행 대출·보증이며 민간 220조는 별개다. 재원 구조와 명령형 목표를 숫자로 짚는다.

이란 전쟁으로 아시아 현물 LNG가 94% 폭등하자 한국은 석탄 가동 상한을 해제했다. 재생에너지가 5개월간 4조4148억원의 화석연료 비용을 아꼈지만, 93.9% 에너지 수입 의존 구조는 그대로다.

이 대통령 "트럼프와 군함건조 논의…한국 가장 신뢰가능한 파트너"

SMR 특별법이 9월 11일 시행됐지만 한국형 소형원자로는 2034년 상용화 목표다. 550조 원 AI 데이터센터 투자와 전력 공급 시계의 격차를 짚는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대표발의 34건 중 산자중기위 소관은 1건이다. 용혜인의 '0건'과 같은 구조다. 본지는 같은 결론을 적용하고, 대신 이념좌표 데이터로 다른 질문을 던진다.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8배로 급증하는 동안 원전·SMR 증설 결정은 공론화에 묶여 있다. 전력망 병목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

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사이 한전 부채는 205조원을 넘었다. 2028년 사채 절벽과 요금 개편이 만드는 청구서 문제를 짚는다.

미국·중국이 전력 공급을 늘려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사이, 한국은 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승인률 2.1%에 막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