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멱살 논란 권영진 징계 수위 낮춰 총선 길 열렸다

국힘, '멱살 논란' 권영진 징계 수위 하향…총선 출마 가능

진폐연금 안 지급한 공단 처분에 법원 위법 판결

진폐증 투병 중 극단 선택을 한 탄광 근로자 유족에게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일본 38%, 한국 33.67%…도금강판 하나로 번진 철강 관세 전쟁

일본이 한국산 아연도금강판에 최대 38%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한국도 중국산에 33.67%로 맞선다. 철강 무역의 블록화를 숫자로 짚는다.

9월 13일 입법 리포트: 이준석 디지털자산 잡는다

세금 2500억 AI 구독권 실험, 서울에선 56억이 막혔다

내년 국민참여예산 3010억 원의 83%가 '전국민 AI 활용' 2500억 원에 배정됐다. 서울 청년 AI 이용권 시범사업은 56억 원 전액 삭감으로 난항인 가운데, 두 실험의 승부처를 짚는다.

이태원 특조위 활동 연장 법안 국회 통과

'이태원 특조위 활동 연장·국정원 직무 확대' 법안 국회 통과(종합)

희토류·장비 이중 족쇄 낀 한국 반도체

중국의 희토류 승인제와 미국의 장비 재심사 사이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이 어떤 이중 노출을 겪고 있는지 데이터로 짚었다.

감사원, 통계·서해 감사 강압·조작 9명 고발

“빈방서 ‘참을 인’ 쓰다 동의”…윤석열 감사원 ‘강압·조작’ 있었다

국민의힘 비당권파 의원 4명 당원권 정지 징계 확정…공천 제한 부담

국회,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단축 및 공항시설법 개정안 등 처리

서울고법, 첫 판결로 배달 라이더 근로자 지위 인정

서울고등법원은 배달 플랫폼 업체 라이더 A씨에 대한 소송에서 항소심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최초로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며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와 플랫폼 기업의 고용 책임 강화를 주장했다.

수원 10대 살인 사건 용의자 7명 전원 무죄 확정

대법원은 2010년 7월 수원 10대 소녀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된 가출 청소년 5명에 대해 전원 무죄를 확정했다. 이후 초기 피의자였던 노숙인 2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진범은 밝혀지지 않아 2014년 공소시효 만료로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