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33년 만에 공군사관학교 퇴교 재심 기회 얻어
33년 전 공군사관학교에서 퇴교 처분을 받았던 유정민 씨가 재심을 통해 이를 다툴 기회를 얻었습니다. 유 씨는 선배에게 반말과 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퇴교됐으며,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가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재심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제천시장 후보, 허위사실 유포 의혹
국민의힘 제천시장 예비결선에서 고배를 마신 이충형 예비후보가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 부정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천시장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천 후보를 일찌감치 확정하며 본선 채비를 갖춰가는 사이, 국민의힘은 내부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허위사실 공표’ 논란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최종 결선 일정이 5월 초로 미뤄진 데다 예비결선 후보 간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면서, 가뜩이나 빠듯한 본선 준비 시간이 더욱 압박을 받는 형국이다. 논란은 국민의힘 제천시장 예비결선에 오른 이재우 예비후보가 경선 직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비롯됐다. 이재우 예비후보 측은 ‘이찬구 예비후보 전격 지지 선언’이란 제목으로 자료를 배포했으나, 이찬구 예비후보가 이를 즉각 부인하며 파장이 일었다. 이충형 예비후보는 “허위사실 유포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중대한 선거 부정 행위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경선 공정성을 훼손한 만큼 당 차원의 재심과 엄중한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준석, 민주당 특검법 '기소 자체 무력화' 비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이 특정 개인의 재판을 무력화하고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장치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공소취소를 가능케 하는 조항으로 법 앞의 평등 원칙을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주시장 등 무소속 출마 가처분 신청
진주시·합천군·산청군·거창군 전·현직 단체장 등 무소속 출마, 효력정지 가처분 등 반발 조규일 진주시장.
변희재 징역 2년 확정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최서원 씨 태블릿PC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변 씨의 상고를 기각했으며, 이에 불복한 변 씨 측은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세월호 생존자, 12년 지난 트라우마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생존자 한승석, 오용선 씨 등은 참사 이후에도 지속된 트라우마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은 2021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후유장애에 대한 배·보상 판결을 받았으며, 정부의 직권 재심의 결과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성폭행 피해 10대, 경찰 불송치 결정 후 사망
경기 안산에서 10대 여성이 주점 업주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여성은 경찰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서를 남긴 뒤 투신해 사망했으며, 검찰 송치 후에도 경찰은 기존 결론을 유지했다.
노영민, 충북도지사 경선 결과에 재심 신청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지사 경선에서 당원명부 유출 등 조직적 불법 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노 전 실장 측은 유출된 명부가 경선 개입에 활용되었다고 주장했으며, 이와 별개로 충북 기초단체장 경선들은 결선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노동위, 하청노동자 사용자성 인정... 원청 책임 강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덕대, 성공회대 하청노조가 대학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대학 측이 공고하지 않아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시정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위원회는 원청이 하청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다고 판단하고, 대학 측에 7일간 교섭 사실 공고를 명령했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로 김두겸 현 시장 단수 공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김두겸 현 울산시장을 차기 지방선거 울산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했습니다. 공천에서 배제된 박맹우 전 시장은 재심을 청구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후 20일경 후보를 발표하고 진보당 김종훈 후보와의 단일화를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