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서울고법, 첫 판결로 배달 라이더 근로자 지위 인정

서울고등법원은 배달 플랫폼 업체 라이더 A씨에 대한 소송에서 항소심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최초로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며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와 플랫폼 기업의 고용 책임 강화를 주장했다.

수원 10대 살인 사건 용의자 7명 전원 무죄 확정

대법원은 2010년 7월 수원 10대 소녀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된 가출 청소년 5명에 대해 전원 무죄를 확정했다. 이후 초기 피의자였던 노숙인 2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진범은 밝혀지지 않아 2014년 공소시효 만료로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기초연금 탈락자, 소득·재산 줄면 '재심사'…정부 기준 신설

복지부, 이력 관리 신청자 점검 기준 신설…사각지대 구제 장치 기대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선정 기준을 넘겨 탈락한 노인들이 나중에 소득·재산이 줄어들었을 때에는 수급받을 수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행정 기준을 마련한다. 탈락 이후 자격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철도노동자 사용자 인정… 국가철도공단 판결

22년 만에 열린 원청 교섭… 재심 변수는 남아 국가철도공단을 철도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하는 결정이 나왔다.

통영시, 1인당 33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민생지원금, 3차 소비쿠폰, 현금, 현찰, 5만원 경남 통영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시민 1인당 33만 원씩 총 385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올해 4월 15일 기준 통영시에 주소를 둔 시민 약 11만 6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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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일원화 법안, 선거 독립성 논란

제헌절 앞두고 검찰개혁법안 여야 대립

한동훈 선관위 감사법 발의 박지원 국보법 재심법안 쟁점

난민법 개정안, 시민사회 '개악' 반발 거세

20대 교사의 직무상 재해 인정, 유족급여 지급 결정

사학연금공단, 8일 '직무상 유족급여' 심의 가결 전교조 "죽음 원인, 노동 환경에 있었음을 인정" 경기 부천의 한 시립유치원에서 독감에 걸린 채 출근하다 숨진 20대 교사에 대해 ‘직무상 재해’ 결정이 내려졌다. 독감에 걸린 상태로도 출근하다 숨진 20대 유치원 교사 A씨가 생전 지인과 나눴던 메시지 (사진=연합뉴스)

ELS 과징금 4조→6천억 축소, 은행주 상승세

홍콩 H지수 ELS 관련 과징금 규모가 4조 원대에서 6천억 원대로 축소되며 은행권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은행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시장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은행의 자본 여력 확대 및 주주환원 정책 여지 증가 기대감이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