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반도체가 번 162조, 국회 동의 없이 30% 바꿔 쓴다
2027년 예산안의 미래대응기금 162조 원은 반도체 호황 초과세수로 조성됐지만 국회 승인 없이 30%까지 용도를 바꿀 수 있다. 일시적 세수를 고정지출에 묶는 구조와 국회 통제 약화를 숫자로 짚는다.
820조 예산 뒤 162조 기금…재원은 2029년에 마른다
2027년 예산안(총지출 820조9000억 원, 적자율 -0.1%)의 뒤에는 국회 심의 밖 162조3000억 원 미래대응기금이 있다. 예산정책처는 기금 재원인 추가세수가 2029년부터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망한다.
'예'도 못 쓴 아버지의 자백 조서, 조작 의혹 제기
부녀 사건은 14년간 수감 중 재심을 청구해 온 사건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등을 통해 자백 조서 조작 의혹이 제기돼 왔다. 재심 전문 변호사 박준영이 사건 기록을 직접 확인하고 재심에 나섰으며, 아버지 백 모씨의 자필 진술서가 글씨체 면에서 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 재심 심리가 시작되면서 확정 판결 사건에도 재심이 열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1시간 영상에 담긴 조작된 자백 조서 실태
박준영 변호사가 부녀 살인 사건 조사 영상에서 아버지가 살인을 인정하지 않다 검사의 윽박지름에 "예"로만 답했다고 전하며 조서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자필 진술서는 2009년 8월 25일과 9월 5일 작성된 2건으로, 체포 당일 작성된 진술서에는 딸이 인정했다면 자신도 인정한다는 문장이 적혀 있어 의문이 든다. 조서 조작과 유리한 증언 누락은 재심 청구의 근거가 되고 있으며, 박 변호사는 조서 조작 실태 입증을 밝혔다.
파견검사 20명 수사권 부여한 조작기소 특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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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은행·증권 13곳에 역대 최대 3712억원 제재
금융위원회는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은행 7곳·증권사 6곳 등 13곳에 과징금 3712억4200만원과 과태료 3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으며, 이는 금융위의 금전 제재로 역대 최대 규모다. KB국민은행(1736억3400만원)과 하나은행(924억7500만원)에 제재금이 집중됐고, 증권사 중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92억5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투자성 상품 설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1만700원, 미만율 31.6% 업종에 같은 잣대를 들이밀었다
2027년 최저임금 3.7% 인상이 확정됐지만 숙박·음식점업 미만율 31.6%와 제조업 3.7%의 격차가 보여주듯 단일 적용의 비용은 골목에 집중된다. 차등 적용 논쟁과 도급노동자 이의 기각의 함의를 짚는다.
민주당 국감 끝나면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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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포럼서 박정희 민주화 최대 공로자 주장
국힘 임이자·뉴라이트 토론회…“박정희, 민주화 최대 공로자” 막말
멱살 논란 권영진 징계 수위 낮춰 총선 길 열렸다
국힘, '멱살 논란' 권영진 징계 수위 하향…총선 출마 가능
진폐연금 안 지급한 공단 처분에 법원 위법 판결
진폐증 투병 중 극단 선택을 한 탄광 근로자 유족에게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일본 38%, 한국 33.67%…도금강판 하나로 번진 철강 관세 전쟁
일본이 한국산 아연도금강판에 최대 38%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한국도 중국산에 33.67%로 맞선다. 철강 무역의 블록화를 숫자로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