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821조 슈퍼예산, 진짜 위험은 '국회가 못 보는 38%'
2027년 예산안 820.9조원의 쟁점은 규모가 아니라 국회 심사 밖 기금 38%다. 미래대응기금 절반이 기존 사업 이관이라는 분석과 여당 반론을 함께 정리했다.
지방대 미달, 시장이 보낸 청구서
2026학년도 수시 경쟁률은 올랐지만 지방대 미달은 여전하다. 학령인구 감소가 만든 구조적 위기와 재정지원의 한계를 데이터로 짚었다.
전남광주특례시의회, 1호 조례로 반도체 투자 지원 나선다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의회는 첫 조례안으로 '글로벌 반도체 전략 투자 지원 조례안'을 처리합니다. 이 조례안은 특별시 차원의 반도체 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투자유치 규모에 따른 행·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의원 발의 형식으로 제출되어 다뤄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