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민주당 20일 본회의 소속 3대 특검 연장 강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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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 입법 리포트: 최저임금 1만 700원 인상…김소희 의원, 업종별 차등 적용 예외 조항 신설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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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 청주시의원, 피해자 인정하고도 출마 강행 공직선거법 허점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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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홍기원 의원 민생범죄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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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51%룰의 함정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이 은행 지분 51%룰 논쟁에 발이 묶인 사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USDC 중심으로 시장 재편을 마쳤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법 숙려기간 무시한 과속 입법 330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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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 입법 리포트: 이원형 의원, 양육시간 출석 인정과 상가보증금 보증보험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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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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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신규 원전 포용해 첨단산업 전력 수급 안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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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두고 여야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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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100% 인쇄 의무화와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국회 입법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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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계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여야 찬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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