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적자 -0.1%라는데 국회가 싸우는 이유, 의결 없이 굴러가는 200조

2027년 예산안은 지출이 12.8% 늘어도 적자율이 -0.1%로 떨어지는 역설을 보인다. 비밀은 반도체 초과세수 63조를 담은 미래대응기금 200조, 그리고 국회 의결 없이 30%까지 바꿀 수 있는 조항이다.

2019년 4월 광주의 12세 계수녀 A양이 계부 김모 씨의 성추행을 친부에게 신고한 뒤 목포로 옮겨 지냈으나, 친모 유모 씨는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딸을 비난했다. 두 사람은 수면제 등을 준비해 A양을 유인한 뒤 전남 무안 농로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광주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했으며, 경찰 대응의 보호 공백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0년형을 확정했다.

국회 의결 없이 13.6조 옮기는 162조 기금…재정의 규칙이 바뀐다

반도체 호황의 초과세수 63.2조 원을 흡수할 162조 원 미래대응기금이 지출의 30%(최대 13.6조 원)까지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게 설계돼 재정 통제 논란을 낳고 있다.

국회 모르게 30% 통째로 바꾸는 162조…821조 예산의 그림자

2027년 예산안 820조 9,000억 원의 이면에는 국회 의결 없이 지출의 30%를 바꿀 수 있는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 있다. 반도체 추가세수라는 전제가 흔들리면 국가채무 1,734조 원의 미래가 남는다.

지출 93조 늘었는데 적자는 줄어든 신기한 예산…비밀은 조세부담률 3%p에 있다

2027년 예산안은 총지출 820.9조 원으로 사상 최대인데 적자와 국가채무비율은 오히려 개선된다. 비밀은 반도체 호황 세수로 조세부담률을 3.7%포인트 끌어올린 데 있다.

미래대응기금 설치 두고 여야 팽팽

여야는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여당은 재정 저수지 역할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국회 통제 없는 정부의 자금 마음대로 운용이라며 비판하고 국가채무 상환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방청, 전국 소방차 200대 동원해 경남에 농업용수 공급

12일 오전 경남 밀양시 교동 밀양종합운동장 주차장에 경기도와 강원도 등에서 온 소방차량이 집결해 있다. 전날 오후 8시 경남 지역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소방청은 이날부터 전국 16개 시·도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 지역에 투입해 13일까지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경남 밀양 백안저수지 저수율 1.1%…폭염 속 가뭄 '경계'

30일 경남 밀양시 무안면 백안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낸 채 말라 있다. 경남 지역이 폭염과 가뭄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날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경계’ 수준인 백안저수지 저수율은 1.1%까지 내려갔다. 기상청은 우리나라를 이중으로 덮고 있는 고기압대가 강화되면서 다음 주까지는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예보했다.

🍼 아기랑 함께! 서울·경기근교 기저귀갈이대 있는 카페 11곳

걸음마 전후 아기와 카페 나들이의 최대 고민은 기저귀와 수유. 서울·경기 근교에서 기저귀갈이대·수유실·유아의자가 갖춰진 카페 11곳을 지역별로 정리했다.

ESS 잉여전력, 넘쳐나도 못 써…재생에너지 활용 방안 시급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녹색대전환과 AI 전환을 위해 차세대 에너지저장장치(ESS) 간담회를 열고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ESS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극복하고 잉여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리튬이온 기반 ESS에 집중하지만, 향후 비리튬계 장주기 ESS 분야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 에너지 대전환 TF 출범…기름값 부담 줄인다

정부가 농업·농촌의 에너지 구조를 재편해 ‘기름값 걱정 없는 농업’ 구현에 나선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자립을 농가 소득까지 연결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전략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