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지
정신·지적장애 가족 성추행 3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정신장애가 있는 장모와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처제를 추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진석)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장애인 강제추행·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5일 오전 3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주거지 거실에서 함께 잠자던 처제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한동훈 의원, 비상계엄 관련 특검 소환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2024년 12월 4일 당정대 회의 참석 경위와 비상계엄 논리 개발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환을 통보했다.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도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으며, 특검팀은 이 회의와 안가회동에서 비상계엄 정당화 논리가 개발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동훈 의원 측은 소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이란 전쟁 목표 달성 실패” 88% 응답
미국 마케트대 로스쿨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8%는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 및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이 진행 중이나 아직 최종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검찰개혁 완수를 다짐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에서는 현장에서 법령 정비와 인력 충원 등에 대한 우려를 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1,400원대로 급락…주요국 통화 중 가장 큰 폭의 상승
원·달러 환율이 한 달 새 급락해 1,40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엔화 약세 저지를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등 원화 강세 재료가 한꺼번에 겹치며 1,300원대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8월 1일 공정위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관행 제재 비율 100%, 시장 질서 강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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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70년 사법체계 전환점 경찰 수사 검찰 기소 분리 원칙 확립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70년 사법체계 전환점 경찰 수사 검찰 기소 분리 원칙 확립
中 이란제 미사일 거래 정황…트럼프 대통령 “사실 실망”
미군이 이란 지휘통제실 등을 타격하는 대규모 공습을 전개하며 중동 전쟁 확산 우려로 국제 유가가 급등했다. 미국은 이란 대리세력의 위협 저지를 목적으로 밝혔으며, 미국의 전략비축유는 4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소위 통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소위 통과
7월 28일 입법 리포트: 형사소송법 개정안 6건 일괄 상정…보유세 강화와 대출 규제 동시 시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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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본회의 상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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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이종섭 도피 혐의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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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1400조, 호황이 가리는 재정 청구서
코스피 7000·반도체 수출 호황 이면에서 국가채무가 내년 처음 1400조원을 돌파한다. 재정준칙 무력화와 비기축통화국이라는 조건이 만드는 위험을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