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이는 다시 태어나는데, 학교는 지금 문을 닫는다
2025년 출생아 25만4300명으로 2년 연속 반등했지만 올해 입학생 0명 초등학교는 210곳이다. 통계의 시차와 지역 양극화가 남긴 과제를 데이터로 짚는다.
출생아 24개월 연속 증가, 그런데 인구 지도는 계속 비워진다
출생아 수가 24개월 연속 늘며 상반기 증가율 역대 최고를 찍었지만, 사망자가 더 많은 자연감소 구조와 지역별 지원 격차는 그대로다. 반등의 실체와 한계를 공개 통계로 짚는다.
인구 예산 88조의 관리자, 이제야 생겼다…권한은 '심의' 아닌 '협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연 88조 원이 부처별로 흩어져 집행됐는데 책임 관리자가 없었다. 21년 만에 출범한 인구전략위원회의 예산 권한은 '심의' 대신 '협의'에 그친다.
출산율 반등, 정책 성과인가 인구 착시인가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동반 반등했지만, 통계 당국조차 정책 기여분을 분리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반등의 실제 동력을 데이터로 짚었다.
출산율 반등, 골든타임은 5년뿐이다
4년 만에 반등한 합계출산율 0.80명, 실제 동력은 정책이 아니라 에코붐 세대의 인구 파도다. 5년 남은 골든타임의 정책 우선순위를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