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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폐지

형소법 개정 50일 앞, 후속 입법 134건 지돌…수사권 조정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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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폐지 51일 앞두고 134개 후속 법안 정비 숙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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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 후속 입법 51일 남아 134개 법안 처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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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3일 입법 리포트: 주광덕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등 대학 교육 정책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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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 확정에 10월 시행 앞두고 134개 후속 법안 정비 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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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ISA 제도 개편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전면 재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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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수사권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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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폐지 형소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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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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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폐지 72년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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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 국회 통과 78년 만에 수사기소 분리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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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78년 만에 수사기소 완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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