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전자발찌 신청 3월 52건 증가…총 68건 기록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발생 이후, 스토킹 피신고인 대상 전자발찌 부착 신청 건수가 3월에 52건 늘어 총 68건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고위험 사건에 구속을 최우선으로 하고, 구속이 어려울 경우 전자발찌 부착 신청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피의자 김훈 구속 기소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김훈이 피해자 차량 등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범행을 준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두 차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경찰이 김훈을 구속하지 않았고, 김훈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를 계획하는 등 치밀한 범행 및 도주 계획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자발찌 규정 13차례 어기고 살인까지... 감시망 구멍 드러나
남양주에서 40대 김 모 씨가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김 씨는 전자발찌 규정인 외출 제한, 전문의 진료 거부 등을 상습적으로 위반했습니다. 수많은 범죄 전력과 전자발찌 규정 위반에도 불구하고 격리 조치가 미흡하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