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작권 환수를 시간표 없이 선언으로 먼저 꺼내 드는 것은 자주국방이 아니라 순서를 앞당기는 일이다
조기 환수 선언의 무게는 한미 시간표와 검증 가능한 조건이 함께할 때만 자주국방이 된다는 논지.
이재명 대통령 "전작권 반드시 신속히 환수하겠다"
이 대통령 "전작권 맡겨놓고 방치할 상황아냐…반드시 신속 환수"
정점식 "김민석에게 조희대 탄핵 여부 결론 촉구"
정점식 "김민석, 조희대 탄핵 여부 결론내라…엄중 책임져야"
골대를 계속 옮기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을 계속 바꾸면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워싱턴에서 조건 변화로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은 2015년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합의된 COTP에 따라 군사적 능력,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 안보 환경 등 3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작권 조기 환수를 직접 명령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작권 조기 환수를 직접 명령했다
이재명 대통령, 계룡대서 국군의 날 거수경례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2026.10.1
미·멕시코 순방 마친 이재명 대통령 귀국길
이 대통령, 미·멕시코 순방 마치고 귀국… 대법관 재제청 등 현안 산적
한미 정상회담서 전작권 전환 첫 공식 논의
한-미 정상, ‘전작권 전환’ 첫 논의…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언급 안 해
강신철 국방장관, 주한미국대사와 전작권 등 안보 현안 논의
강신철, 주한미국대사 접견…전작권 전환·광주 군공항 등 논의
이재명·트럼프 30분 회담의 결승점은 본게임부터
이재명·트럼프 30분 회담의 결승점은 본게임부터
강신철 아들이 2억 무이자 융자로 상가 샀다
강신철 아들이 2억 무이자 융자로 상가 샀다
[장관후보자 검증] 이명박 청와대, 문재인 안보실, 윤석열 때 대장… 그리고 이재명의 국방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2·3 계엄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었고 연루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 체제는 1년여 만에 끝난다. 육사 출신이 육사 통합을 집행해야 하는 구조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