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도 개헌엔 국민 수용성이 낮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헌정회 회장단·임원진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대통령 주도 개헌은 국민적 수용성이 낮을 수 있다며 여야 합의에 기반한 개헌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대철 회장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대통령 주도의 개헌은 국민적 수용성이 낮을 수 있다"며 "좋은 뜻이 있더라도 내가 너무 앞장서면 오해의 폭을 키울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개헌 절차상의 벽도 이 대통령이 직접 짚은 대목이다. 그는 "개헌을 위해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점도 높은 벽"이라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가능한 부분을 찾아 합의를 토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대철 회장은 이 자리에서 여당의 입법 독주나 사법부에 대한 과잉 관여를 말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도 논의됐다. 정 회장은 "전작권 환수를 언젠가는 해야겠지만 지금은 신중해야 한다"며 "북한과 미국의 태도를 잘 타협해서 NATO식 핵 공유도 전작권과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적과도 타협해야 하듯 대화와 소통이 긴요하고, 정치 원로들의 경륜과 조언이 절실하다"며 헌정회의 역할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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