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전작권 전환, 우리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

조현 외교부 장관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쟁이 벌어졌을 때 한국군 작전을 누가 지휘할지를 정한 권한) 전환과 관련해 "협상을 통해 입장 차이가 좁혀지고 있어 우리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리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전작권 전환 일정을 미국이 동의하지 않아도 그대로 추진하겠느냐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질문에 "(미국이) 동의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며 "그런 결기로 협상해 동의를 받아낼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미 간 전작권 전환에 관한 입장차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감수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분명히 후자는 아니다"라고 답해 주한미군 전력을 전제로 한 입장임을 확인했다.

조 장관은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질문에 최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의 한미 외교장관 회담과 워싱턴DC 방문 당시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차관과의 논의를 통해 전작권 문제를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됐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군 당국은 그렇게 보고 전작권 환수를 서두르고 있다"고 답했다. 한미 간 대북 정보공유 제한 해제 여부를 묻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 질문에는 "정보기관 간 잘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들었다"며 즉답을 피했다. 제한이 언제 풀렸는지는 정보 사항이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