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증인으로 다시 법정 선다
서울중앙지법은 김만배 씨,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 기자들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음 달 12일 다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불출석했던 윤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죄 처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재소환을 결정했습니다.
홍준표, 7월 '가짜뉴스 유포자' 엄정 대응 예고
7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홍준표 전 대구시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에 대해 가짜 뉴스를 남발하는 이들에게 경고장을 날렸다.
유튜버 전한길, 대통령·개혁신당 대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서울경찰청은 전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 씨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 유포 및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학력 의혹 제기로 고소·고발되었으며, 검찰 조사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SNS 신상 폭로 후 금품 갈취 30대, 재판 시작
지난해 김 씨는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여성들의 신상과 사생활을 무단 유포하고, 게시물 삭제를 조건으로 5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갈취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를 명예훼손, 공갈, 성폭력처벌법 위반, 보복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선별 고발' 개입 의혹으로 경찰 고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방송인 김어준 씨 관련 '공소취소 거래설' 의혹과 관련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사세행은 민주당이 의혹 제기 당사자인 장인수 씨만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김어준 씨를 제외한 것은 '야합에 따른 꼬리 자르기'라며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