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장

세금 194조 더 걷었는데 나랏빚은 106조 늘었다

2027년 예산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0.1%로 줄이면서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1500조원을 넘긴다. 반도체 세수라는 전제와 국회 통제 밖 104조원 여유자금을 짚는다.

AI에 2500억 쏟는 정부, SW 예산은 400억 깎았다

2027년 예산안에서 전국민 AI 활용에 2500억원을 편성하면서 정작 SW 예산은 400억원 깎였다. AI에 기름을 붓고 엔진 오일을 빼는 예산 구조를 짚는다.

지출 93조 늘었는데 적자는 줄어든 신기한 예산…비밀은 조세부담률 3%p에 있다

2027년 예산안은 총지출 820.9조 원으로 사상 최대인데 적자와 국가채무비율은 오히려 개선된다. 비밀은 반도체 호황 세수로 조세부담률을 3.7%포인트 끌어올린 데 있다.

대출 규제 푼 지 열흘 만에 금리 올린 한국경제

정부는 8·13 대책으로 가계부채 총량 목표를 1.5%에서 3%로 올렸지만, 열흘 뒤 한은은 기준금리를 3.00%로 인상하며 두 달 연속 인상 사이클에 들어섰다. 성장률 3.3%와 부채 6.2조 원 증가가 함께 가리키는 방향을 짚는다.

희토류 전쟁, 한국은 아직 서류 위에 있다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통제가 실증한 자원무기화 리스크와, 반년째 선언에 머문 한국의 탈중국 공급망 대응을 짚는다.

출산율 반등, 예산 효과인가 통계 착시인가

18년 만의 출산율 반등, 정부가 쏟은 380조원 예산의 성과인지 혼인 지연효과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통계 착시인지를 데이터로 짚었다.

국회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330일에서 90일로 단축 개정안 통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 마련에 진통을 겪는 가운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정부가 교육감과 교육단체의 의견을 듣는 데에 소홀하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교육계의 우려사항을 전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막으면서 판다, 엔비디아 칩의 두 얼굴

미국이 대중 AI칩 수출을 통제하면서 동시에 매출 지분을 챙기는 사이, 중국 공장의 허가 지위를 잃은 한국 반도체 기업이 정책 틈새에 끼였다.

美, 대중 반도체 빗장 풀었다… 웃는 건 한국 아니다

미국이 H20을 막았다가 H200 수출을 다시 연 사이 화웨이는 자체 AI칩 생산을 두 배로 늘렸고, 다음 통제 대상으로는 한국의 HBM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