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책임

보육 교육 통합 정책 주체 불명확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의 담당 주체가 교육부와 지자체 간 불명확하며, 보육과 유아교육 통합(유보통합) 추진 일정 또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 구조의 불확실성은 책임 있는 결정과 성과 창출을 어렵게 하고, 현장의 피로 누적 및 지역별 교육 질 편차 심화를 우려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