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교육 통합 정책 주체 불명확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의 담당 주체가 불명확하다. 법적으로는 교육부에 속하지만 실제 현장 운영은 지자체가 주도하고 있으며, 예산 흐름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유보통합(영유아 보육과 유아교육 통합 정책)은 2024년 실행계획으로 로드맵이 제시되었으나, 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핵심 법안이 완결되지 않아 과도기가 장기화되면서, 정책 추진 주체 불명확으로 책임 있는 결정과 성과 창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 추진 구조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 사업 등 개별 정책이 반복되어 현장의 피로가 누적되고, 지역·기관별 교육 질 편차가 심화될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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