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6월 10일 입법 리포트: 채상병 특검법, 조국혁신당 의원들 법안 논의 활발
6월 10일 입법 리포트: 채상병 특검법, 조국혁신당 의원들 법안 논의 활발
윤석열 전 대통령 6일 공개 소환 계엄 모의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 6일 공개 소환 계엄 모의 수사
부람준 제주도의원, 오라동 선거운동 시작
진보당 부람준 제주도의원 오라동 후보가 3일 개소식을 열고 오라동 변화와 정치개혁을 전면에 내세우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에서 부 후보는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역 선거가 아니라 실패한 여당 공천을 그대로 둘 것인지, 주민의 힘으로 바로잡을 것인지 선택하는 선거"라고 규정했다.
김태흠, 정진석 공천에 반발하며 탈당 가능성 시사
정진석 출마 의지 확고 “절윤 강요해선 안 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4월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무직 인선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정진석 당시 신임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 뉴스1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 단수 공천 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히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정 전 비서실장이 5선을 지낸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 출마를 공식화하자 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를 향한 충남 지역의 반발 기류가 거세지는 모양새다. '내란 정당' 프레임 공세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조국, 김용남에 보수 활동 발언 검증 촉구
조 후보는 검찰 개혁에서 김 후보와 차별점을 주장하며, 조국혁신당이 법안에 비판적이었던 반면 김 후보는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듯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 후보는 정치개혁을 민주주의 발전의 필수 요소로 보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한 지역구 인구 비율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진행하는 것을 '위헌적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북 광역의회 의석 4석 늘어… 장수·무주 정수는 유지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북자치도 광역의회 의석이 4석 늘어나 총 44석이 되었고, 장수군과 무주군은 도의원 정수를 유지했습니다. 익산·군산 지역구에 각 1석, 비례대표 2석이 증원되었으며 김제시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시범 지역이 되었습니다.
광주 선거구 개편 확정, '중대선거구' 일부 도입
광주 지역 광역의원 선거구 개편안이 확정되어, 중대선거구가 일부 도입되고 지역구 의석이 4석 늘어납니다. 이번 개편은 민주당 독점 지역 정치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할지 주목됩니다.
전북도의회 의원 정수 4석 증원
오는 7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국회에서 전북 지역 광역의원 정수를 4석 늘리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총 44명으로 구성되며, 늘어난 의석은 자치입법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북 광역의원 44석 확정… 선거구 획정 마무리
전북 지역 광역의원 정수가 40석에서 44석으로 확대되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상향되고 지역구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약화를 막기 위해 장수군과 무주군은 특례 적용으로 현행 의석을 유지합니다.
조국혁신당, 중대선거구제 논의 후퇴에 반발
중대선거구제 후퇴 논란에 조국혁신당 반발 2026년 04월 17일 (금) 중대선거구제 후퇴 논란에 조국혁신당 반발
17일 본회의, 민생·정치 법안 처리
여야는 17일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과 정치개혁 법안 처리를 추진합니다. 4월 15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천준호, 유상범 수석부대표 등은 정치개혁 법안의 17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논의하며 실무진 조정을 진행 중입니다.
광주시의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역할 부족 질타
광주광역시의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 논의 중단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의회는 선거구 획정 등 핵심 규칙 확정 지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게 책임을 물으며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