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

개인정보 과징금 강화만으론 부족, 정밀 제도 설계 필요성 제기

행정법이론실무학회와 정보통신정책학회,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는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과징금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AI와 데이터 경제 확대로 기업이 처리하는 정보량과 외부 공격 위험이 함께 증가한 만큼, 기업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 동시에 산업별 특성과 사고 원인, 절차적 권리를 반영하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행정법이론실무학회와 정보통신정책학회,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는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종합토론에는 이원우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장을 좌장으로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환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훈 청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주동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명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조정식 의장 개헌 주장, 국회 공전 속 민생 입법만 우선돼야

2차 종특, 심우정 전 총장 구속영장 청구

2차 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내란 가담 의혹 말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과정에 심 전 총장의 직권남용이 있었다고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해양수산부, 기후변화 대응 방식 '사후복구'서 '사전예측'으로 전환

기후변화, 예측으로 대비하는 해양수산의 미래 기후변화는 이미 해양수산의 현실이 되었다. 뜨거워지는 바다는 해양열파와 고수온, 저염수, 빈산소, 적조, 태풍 위험을 키우며 어장과 양식장, 연안 사회를 동시에 흔들고 있다. 이제 해양수산의 대응은 사후 복구를 넘어 사전 예측과 선제 대비로 전환되어야 한다. 변화하는 바다를 정확히 읽고, 예측 정보를 현장과 정책에 연결하는 일이 지속가능한 해양수산의 출발점이다. <편집자 주> 지정훈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7월 1일 표결 분석: 국민의힘 농어촌공사법 10명 이탈 표결 논란

국회 데이터 분석: 이헌승 의원 KB금융 16억 보유 이해충돌 우려

국회 데이터 분석: 국민의힘 의원 당론 이탈률 3.4% 최고

한동훈, 장동혁에 '홍명보·정몽규 사퇴 거부와 같다' 비유

한동훈, ‘징계 거론’ 장동혁에 “홍명보·정몽규 사퇴 거부와 같아…딱해”

캠코, 지방은행 금융안정 지원펀드 2호 출범

캠코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2호 펀드 출범 간담회를 열고, 이지스자산운용이 지방은행의 부실채권을 인수·정리하는 2호 펀드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이 자금은 지방은행의 재무 건전성 회복과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법무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포상 전수조사 시작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고문과 간첩 조작의 공로로 포상을 받은 검사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법무부가 첫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1955년부터 71년 동안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수여된 훈·포장과 표창 2만여개의 공적 사유에 대한 전수조사에 지난달 착수했다. 법무부는 박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정부포상 취소 추진방안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며 "향후 순차적으로 수상자들의 상세 공적 자료를 확보해 서훈 취소사유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농축산물 100억, 수산물 최대 50% 할인행사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6월 100억원 규모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도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전국 56개 온오프라인 판매처에서 ‘수산물 특별 할인전’을 열고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김, 전복 등 주요 품목을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한다. 사진은 6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지난달 축산물 물가가 전년 같은 달보다 5% 넘게 오르고 외식 물가도 상승한 반면, 농산물은 5%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한 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월 전체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으나 농축산물은 1.1%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 3선 도전 본격화

무소속 3선 도전에 나선 최기문 영천시장 예비후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기문 영천시장 예비후보가 ‘성과·조직·소통’의 3축 전략을 앞세워 안정적 리더십과 검증된 행정력을 강조하며 선거 판세를 주도하고 있다. 무소속으로 3선 도전에 나선 최 후보는 지난 27일 영천시 호국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통해 본격적인 세 확장에 돌입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각계 인사와 시민들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으며, 현장 분위기는 ‘일 잘하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