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재명 대통령, 1주택자 양도세 규제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개헌 추진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또한, 민간인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가짜뉴스 확산을 반란에 준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명령했습니다.

정철원 담양군수, 재선 도전 공식화

담양군수 정철원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재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정 군수는 체류형 관광 및 산업 전환으로 담양의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생활인구 확대, 기업 유치 등의 성과를 내세웠다. 이번 선거에서 그는 더불어민주당 박종원·이규현 후보, 무소속 최화삼 후보와 경쟁한다.

추경서 TBS 예산 제외… 진보 진영 갈등

여야가 국회 추경 편성 과정에서 TBS 지원 예산 49억5천만원을 두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TBS 구성원의 체불 임금 해결을 위해 지원을 주장했으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추경 목적과 맞지 않다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TBS 예산 제외를 시사하며 논란이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김남국, 안산갑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김 대변인은 4월 9일 안산갑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며, 조국혁신당의 후보 공천 요구에 대해 "원인 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조국 대표와의 사제지간 관계에 대해 부정하며, 만약 조 대표가 출마하면 실력으로 승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운하, 행정수도특별법 조속 처리 촉구

황운하 의원이 30일 국회 법안소위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의사일정 첫 순서로 변경해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여야 지도부가 신속 처리를 약속했으나 현재 심사 순서상 처리가 어렵게 되자, 황 의원은 즉시 처리를 재차 요구할 방침이다.

조국,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제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의 한시적 무료화를 제안하며, 독일의 '9유로 티켓' 사례를 바탕으로 국민 부담 경감을 주장했다. 대통령은 노령층의 피크 시간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한 방안 연구를 지시했으며,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의 방향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였다.

13곳 재보선, 한동훈·조국 '주요 격돌' 예고

인천 계양을 등 7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확정되었으며, 한동훈, 조국 대표와 송영길, 김남준 전 대변인 등이 주요 인물로 거론됩니다. 부산, 대구 지역에서도 재보궐선거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역 의원의 광역단체장 출마에 따라 최대 13곳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한병도 원내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장모 빈소 찾아 조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장모 빈소가 차려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정청래·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경수 전 지사 등이 방문해 조의를 표했다. 김혜경 여사도 빈소를 찾아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김어준 씨는 2011년 '나는 꼼수다'로 정치 행보를 시작해 이명박 정부 의혹 제기, 오세훈 시장 주민투표 무산 주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상 및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여론 형성에 기여하며 '킹메이커'로 불렸다.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원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방송에서 하차해 유튜브로 활동 무대를 옮겼고, 최근에는 친명계 인사들과 갈등 양상을 보이며 향후 그의 정치적 영향력이 주목된다.

조국 “검찰개혁, 당장 응급수술 해야”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에 대해 "당장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며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습니다. 조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권력의 도구가 되었다고 지적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드론축구협회 전·현직 관계자 3명 비자금 의혹 검찰 송치

대한드론축구협회 사무국장이 약 3,1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 계좌에 은닉하고 해외 골프 여행 등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2022년부터 제기되었습니다. 전주시는 해당 협회에 14억 원 이상을 지원했으며, 경찰은 2023년 8월 협회 등을 압수수색하며 비자금 조성 및 은닉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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