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수도권 표를 앞에 두고 올릴 때의 세금 원칙을 내려놓는 것은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 아니라 조세 정책의 기준을 내려놓는 일이다
세제 완화 경쟁의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원칙 없이 선거 일정에 맞춰 움직이는 기준 자체다.
AI 투자로 성장은 양호하나 가계 확산은 더디다
KDI는 9일 '경제동향 11월호'에서 AI 투자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가 유지되지만 경기 개선 효과가 가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속도는 더디다고 진단했다. 10월 수출이 일평균 기준 전년 동월 대비 76.1% 급증하고 설비투자도 증가한 반면, 소매판매 감소와 민간소비 둔화 등 체감 경기는 여전히 부진했다. KDI는 고유가 부담, 시장금리 상승, 코스피 하락 등이 소비 심리를 제약하고 있으며 중동 갈등 등 대외 리스크도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최인호 정무수석·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 발표
최인호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과 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
법무장관에 비검찰 이용철 깜짝 발탁
법무장관에 '非검찰' 이용철 깜짝 발탁…'친노·친문' 전면 배치
부동산 역풍 견낼 민주당 서울 의원 5일 회동
[단독] “부동산 역풍, 총선에 또 불라”…민주당 서울 의원들 5일께 회동
전투기 회사, 3개월 만에 1조 원어치 팔았다…새 계약은 목표의 21%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3분기 매출이 1조 643억 원으로 1년 새 51.6% 급증했다. KF-21 전투기 공군 납품이 본격화됐지만 올해 수주 목표 달성률은 21%에 그쳤다.
이재명 대통령 불평등 그늘에 '모두의 성장' 주문
李대통령 "불평등 양극화 그늘 여전 …'모두의 성장' 대전환해야"
결혼식 축의금 평균은 11만7000원 세금 기준은 따로 있다
2025년 결혼 축의금 1인당 평균 송금액은 11만7000원이다. 세금은 액수가 아니라 누구의 하객이 냈는지로 갈리고, 방명록 보관이 핵심이다.
적자는 3조, 빚은 106조 늘었다…821조 예산의 두 장부
2027년 예산안은 총지출 820.9조 원·국가채무 첫 1500조 돌파다. 적자 3조와 빚 106조를 가르는 162조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재정 30.5조 감소 추계를 숫자로 짚는다.
박홍근 "미래대응기금은 정권과 무관하게 적립된다"
박홍근 "미래대응기금, 적립 계속되는 구조…정권과 무관"
하늘에서 돈이 쏟아지는데 빚은 2000조… 반도체 흑자가 새는 곳
9월 수출 1,209억 달러·무역흑자 499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가계부채는 2,000조를 넘었다. 한은의 금리 인상과 금융위의 대출 완화가 갈리는 가운데 반도체 흑자의 과실이 자산시장으로 새는 구조를 짚는다.
여야가 갈린 가상자산 과세 시각차
재경위 '가상자산 과세' 시각차…與 의견분분, 野 "인프라 미비"(종합2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