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공익신고 포상금 대폭 늘린다

정부가 담합, 주가 조작 등 공익 침해 행위 신고 포상금을 대폭 늘리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신설한다. 기획예산처는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8월 중 법 제정을 추진하며,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도 각각 포상금 지급 상한 폐지 및 신고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항소심서 징역 4년 선고

금품수수 유죄 범위 확대…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유지 1년8개월 선고한 1심보다 늘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면서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윤석열 내란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 5월 27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심이 오늘(27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내란 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는 오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1심 선고가 난 지 67일 만입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3일 금융감독원과 감사원을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이 과정에서 쌍방울의 주가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과 감사원의 편파 수사와 과도한 감사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위법과 불법으로 이뤄진 국정조사에 (민주당이) 방점을 찍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쌍방울 주가 조작 무마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두고 갈등

이른바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에서 여야가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여당 주도로 감사원과 금감원을 현장 조사하기로 하고, '대장동 수사팀' 2기 검사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의결했는데,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13개 계좌로 주가 조작한 투자자, 3천만원 부당이득 혐의 검찰 송치

개인 투자자 A씨가 13개 계좌를 이용해 C사 주식 시세를 1년 2개월간 조종하여 약 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A씨는 주식담보대출 자금으로 5천42차례에 걸쳐 195만주 이상을 거래했으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여러 증권사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시작…서울 주요 지역 보유세 크게 오른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18일 자본시장 안정 간담회를 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과 함께 강력한 시장 교란 행위 조치를 예고했다. 한편, 서울 강남권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되면서 이들 지역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