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1호 공약으로 '균형발전'과 '주거 안정' 제시
민주 ‘균형발전’-국힘 ‘주거안정’ 1호 공약…정당별 10대 공약 보니 수정 2026-05-11 21:22
제주시, 10억7200만원 투입해 어르신 주거비 지원
제주시는 3월 30일경 저소득 무주택 노인 1600명에게 총 10억 7200만원의 주거비를 지급한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와 별도로 제주시가 시행하는 추가 사업이다.
국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 의결
국회가 23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보증금 일부 지원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한 115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 임차보증금 최소 보장 제도가 도입되며,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