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권익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조작 사건의 법적 공방이 대법원 최종 판단으로 가게 될 것이라 언급했다.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DI동일의 시세 조작 혐의로 강제수사를 착수했으나, 수사 적법성을 둔 양측은 모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가 삼성전자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합의안에 대해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공단에 법적 검토를 요청했다. 이상목 대표는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이익 배분에는 주주 승인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기업 영업이익 성과급 지급 규모 결정에 이사회 사전 검토 및 주주총회 결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는 일부 대기업의 대규모 성과급 지급 후 노동계 요구에 따른 것으로, 경영 투명성과 주주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