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국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가결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부패·경제·마약 등 6대 범죄를 수사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 통과로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 권한은 폐지되며, 권한 남용 금지 및 검사 징계 규정 등이 강화됩니다.
정치권 외압 의혹 검찰 기소 국정조사, 첫 회의 개최
5월 20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여당 반발로 파행했으며, 이재명 대표 관련 대장동, 쌍방울 사건 등이 조사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같은 날,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부터 시행된다.
국회 행안위 소위, 중수청법 대치로 제주특별법 심사 보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제주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앞서 전북 및 강원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마쳤으나,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다음 회의로 넘겨졌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합의 19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여 중수청이 6대 범죄 수사를, 공소청이 기소만을 담당하도록 하며 양 기관을 상호 대등한 관계로 재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