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6월 23일 입법 리포트: 제22대 국회 경제 회복 법안 논의 본격화
6월 23일 입법 리포트: 제22대 국회 경제 회복 법안 논의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 당권 경쟁 과열에 '포용적 정치'로 제동
이재명 대통령, 당권 경쟁 과열에 '포용적 정치'로 제동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선거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3선 한병도 의원이 다음 달 6일 열리는 차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 1월 당선 후 3개월간 원내대표직을 수행했으며, 연임을 위해 최근 사퇴하고 성과 중심의 원내 운영과 민생·개혁 입법 완수를 강조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 50대 연구원, 징역 7년 선고
삼성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넘긴 혐의를 받는 50대 연구원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이 기술은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판단됐다. 한편, 공소청법 및 중수청 설치법 관련 첫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정성호 법무장관, 검찰에 "국민 신뢰 잃은 점 반성해야"
자신의 SNS 통해 "피해자에 가한 고통 진상 밝혀야" "외부 전문가 참여 통해 검찰사무 시정 고려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검찰권 남용의 역사가 누적된 결과 일부 정치검찰의 과오였다고 항변해도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현실에 이르렀다”며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과 성찰이 먼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가결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부패·경제·마약 등 6대 범죄를 수사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 통과로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 권한은 폐지되며, 권한 남용 금지 및 검사 징계 규정 등이 강화됩니다.
정치권 외압 의혹 검찰 기소 국정조사, 첫 회의 개최
5월 20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여당 반발로 파행했으며, 이재명 대표 관련 대장동, 쌍방울 사건 등이 조사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같은 날,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부터 시행된다.
국회 행안위 소위, 중수청법 대치로 제주특별법 심사 보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제주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앞서 전북 및 강원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마쳤으나,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다음 회의로 넘겨졌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합의 19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여 중수청이 6대 범죄 수사를, 공소청이 기소만을 담당하도록 하며 양 기관을 상호 대등한 관계로 재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