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외압 의혹 검찰 기소 국정조사, 첫 회의 개최

5월 20일 국회에서 검찰 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으나,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해 파행 속에 출범했다.

'윤석열 정권 검찰 수사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입법부 차원에서 검증하겠다며 추진한 결과물로, 50여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정조사 대상에는 검찰, 법원,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 기관뿐만 아니라 쌍방울(대한민국의 섬유 및 의류 제조 기업) 같은 기업까지 포함됐다.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관련 대장동 및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관련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 주요 조사 대상으로 꼽힌다.

국정조사 특위 첫 회의부터 여야 간 충돌이 발생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국정조사를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죄 덮기 특위'로 규정하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 및 수사에 개입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반발, 회의 도중 퇴장했다.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공소청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소청법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4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역할만 맡게 된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중수청법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중수청법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민주당은 24시간 토론 후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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