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대법원 첫 중대재해 대표 무죄 확정…검찰 기소 착오

대법원은 중견 건설업체 대표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관급 자재비를 공사 총액에 포함하지 않고 순수 공사비 42억 원만을 기준으로 삼아 50억 원 미만 유예 대상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재비를 포함해 처벌 대상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및 유예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 공사현장 토사 붕괴로 50대 근로자 사망

인천의 한 전기 시설물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무너진 토사에 매몰돼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당국은 사고 현장에 흙막이 같은 붕괴 방지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6월 25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시동

식품 공장서 끼임 사고 잇따라…안전 관리 실태 도마 위

식품업계 주요 생산시설에서 끼임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특히 과거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사업장에서 유사 사고가 반복되면서 현장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SPC그룹 계열사 샤니와 아워홈 공장에서 최근 잇따라 근로자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업장 모두 과거 중대재해 이력이 있는 곳으로, 생산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연합뉴스 TV, 5월 27일 방송 내용 공개

연합뉴스 TV에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공개했다.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중 붕괴 사고로 3명 사망

1966년 세워진 뒤 반세기 넘게 서울 도심을 가로질러 온 서소문 고가차도가 철거 막바지에 결국 대형 참사 현장이 됐다. 지난해 9월 시작된 철거 공사는 두 달 뒤 마무리를 앞두고 있었지만 26일 오후 구조 안전진단 도중 고가 일부가 붕괴하면서 작업자와 관계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사고 현장은 붕괴 직후 아수라장이었다. 잘려나간 콘크리트 구조물 아래로 철근이 뒤엉킨 채 드러났고 무너진 구조물은 아래로 주저앉아 있었다. 현장 주변에는 소방차 사이렌과 무전 소리가 이어졌다. 붕괴 사고로 주저앉은 서소문 고가차도 상부 구조물. [사진]

대법원,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위 높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방안을 검토하며, '중대재해 범죄'를 양형기준에 추가하고 5년 내 재범 시 형량을 1.5배 가중하는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및 소방대 활동 방해 등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안전사고 후 징계, 노조 반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사진=한화오션] 한화오션이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현장 담당자 징계를 결정한 가운데, 노조가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회사는 안전 규정 위반에 따른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며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는 지난 2월과 3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안전사고 2건이 발생했다. 지난 2월 26일에는 주행형 타워크레인을 이용해 서비스타워를 도크 바닥으로 내리는 작업 중 타워크레인 상부가 서비스타워와 접촉하면서 서비스타워 위에 있던 작업자가 추락했다.

AI 영상 분석, 보험 위험 관리의 새로운 기준 제시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 홍성우 박사가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인공지능(AI) 기반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위험관리 패러다임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후 보상 중심이던 보험의 역할이 사고 예방과 리스크 관리로 빠르게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산업·기술·제도 전반의 변화 방향이 집중 조명됐다. 보험연구원 산학보험연구센터는 24일 서울 여의도 ONE CENTINEL에서 ‘AI 영상 에이전트를 통한 위험관리’를 주제로 제68회 산학세미나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