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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쥔다

파기환송 사건도 공수처가 주도권 쥔다

공수처법 위반 관련 고발이 공수처, 중수청, 경찰에 산발적으로 접수돼 수사부서별로 흩어져 진행 중이다. 파기환송 관련 법왜곡,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들이 어느 기관의 수사 범위에도 해당해 관할이 중복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 이후 수사기관 간 관할 충돌을 조정할 명확한 통제 장치가 사라진 상황이다.

마이크론이 '신화'라 버린 4F², 한국이 목숨 거는 이유

마이크론이 4F² D램을 '신화'라며 공식 포기한 가운데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정공법을 유지하고 CXMT는 우회로로 몰렸다. 2027~2028년 양산 성패가 메모리 판도를 가른다.

AI의 다음 싸움터는 모델이 아니라 '주소'다

ICANN 신규 도메인 1,615건 신청에서 최다 경합을 빚은 문자열은 '.agent'였다. 메타·구글 등 13개사가 에이전트 신원 인프라 선점에 나선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218건·한국 부재의 의미를 짚는다.

노르웨이 대행사, 보고서 AI 맡기니 10시간이 20분

노르웨이 광고대행사 레이어는 고객 보고서 작성을 AI에 맡겨 10시간 걸리던 일을 20분으로 줄였다. 다만 20분은 몇 주간 검증한 뒤의 숫자이고, 그 인건비는 계상되지 않는다.

DXC가 8시간 만에 보험 계산기를 세웠다

Anthropic이 공개한 DXC 사례는 규제 급부 계산을 8시간에 세우고 첫 판 적중률 80%를 냈다고 밝힌다. Travelers 사례와 실무자 반론을 나란히 놓고 남은 숫자를 짚는다.

감세·자유 간판 걸었지만…데이터로 본 국민의힘의 '빈 진열대'

22대 국회 입법 통계와 선거 결과로 검증한 국민의힘. 위원장 상임위 가결률 6.91%, 감세 법안 처리율 22.8%, 선거 3연패. 우파 정책 정당이라는 간판과 데이터의 간극.

투표지 부족 사태 국민의힘 특검 도입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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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 입법 리포트: 국조특위 출범 이준석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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