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할로윈이 주말과 겹친 지난달 31일 서울 이태원에 안전 인력이 대규모 투입되고, 오후 6시부터 녹사평 광장 일대 차도를 사전에 통제해 보행 공간으로 개방함으로써 인파 분산 효과를 냈다. 일부 좁은 골목에서 병목 현상이 있었으나 경찰 통제로 해소됐고, 용산경찰서와 소방 당국은 별다른 사건·사고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밤부터 단체가 녹사평 광장과 퀴논길 일대에서 이태원 참사 4주기 애도 행사를 열었다.

40년 전 오늘 연쇄살인범 김선자의 첫 범행이었다

1986년부터 1988년 사이 김선자는 서울 신당동 목욕탕 계모임 회원, 채권자, 아버지, 여동생, 시누이 등에게 독극물이 든 음료를 건네 연쇄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몰렸다. 첫 범행은 심장마비로 처리됐으나 이후 조사에서 사형이 확정될 정도로 혐의가 인정됐다. 피해자 다수는 사망했고 일부는 구토 등으로 목숨을 건졌다.

매출 70% 뛰었는데 이익은 줄었다… 유닛리 실적이 말하는 휴머노이드 거품의 조건

중국 유닛리의 상장 후 첫 실적에서 매출은 69.9% 늘었지만 순이익은 17.4% 줄었다. 매출의 74%가 연구기관용인 현실이 한국의 '휴머노이드 3대 강국' 목표에 던지는 질문을 짚는다.

이주학생 구제대책은 2028년까지 오지 않는다

한국 출생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들은 체류자격 부재로 어린이집 이용, 의료 접근 등에서 차별을 겪으며 학교 적응과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무부의 조건부 구제대책은 일정 요건 충족 시 범칙금 납부로 부모와 아동에게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체류자격을 부여하지만, 최대 1800만 원의 높은 비용과 복잡한 서류 절차가 걸림돌로 지적된다. 이 제도는 2028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만 운영되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체류는 보장하지 않아, 입학을 앞둔 아동과 가족의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

신용융자 34조원에 반대매매 비중 7.2%

국내 증시 신용융자 잔고가 12일 기준 34조2888억원으로 34조원을 넘어섰고,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도 14일 7.2%를 기록하는 등 개인투자자의 빚투가 급증하고 있다. 신용융자는 반도체 종목에 집중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전체의 27.5%인 9조2000억원이 몰렸으며, 증권사 자기자본 대비 신용공여금 비중도 6월 말 60.4%로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를 웃돌았다. 전문가는 업권 전반 리스크는 제한적이지만 리스크 관리가 미흡한 개별 증권사 실적에는 큰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거짓 선동" vs 국민의힘 "징벌적 과세"

적자 107조에서 3조로…821조 예산의 기둥은 법인세 하나

지출 93조 원 증가에도 적자가 3조 원으로 줄어든 2027년 예산안. 법인세가 국세의 37%를 짊어진 구조와 사상 첫 40조 원대 이자비용의 리스크를 짚는다.

820조 늘렸는데 적자가 사라진다? 반도체 세수 파도 위의 예산

2027년 예산안은 12.8% 증액인데 적자는 GDP 대비 0.1%로 줄어든다. 반도체·코스피 초과세수 63조 원에 기댄 820조 원의 구조적 리스크를 짚는다.

진폐연금 안 지급한 공단 처분에 법원 위법 판결

진폐증 투병 중 극단 선택을 한 탄광 근로자 유족에게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821조 슈퍼예산, 진짜 위험은 '국회가 못 보는 38%'

2027년 예산안 820.9조원의 쟁점은 규모가 아니라 국회 심사 밖 기금 38%다. 미래대응기금 절반이 기존 사업 이관이라는 분석과 여당 반론을 함께 정리했다.

#증세

821조 예산안의 진짜 쟁점은 162조 미래기금이다

국감 끝나자 조희대 국조와 특검법이 입법 전선으로 (공백 포함 25자)

이태원 핼러윈 인파에 6호선 막차 무정차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