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개청 코앞서도 중수청장 인선 3주째 미궁
개청 코앞, 3주 넘게 중수청장 고심 청와대…여당서도 우려
아들 때려 죽인 친부 항소심서도 징역 10년
아내가 가출하자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아내가 가출하자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서)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결정 등 원심 명령도 유지했다.
연 19.4% 청년적금, 시장이 아니라 세금이 주는 이자다
2차 청년미래적금의 연 19.4% 실효수익률 중 은행 금리는 연 7~8%뿐이고 나머지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로 채운다. 1차 심사오류 2만4300명과 2027년 기여금 인상 방침을 숫자로 점검한다.
세수 사상 첫 470조 넘겼다…그러나 63조 오차가 진짜 뉴스다
올해 국세수입이 사상 처음 47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반도체 법인세 폭증이 만든 63조 초과세수를 국채 상환에 쓸지 미래대응기금에 담글지, 재정의 갈림길을 짚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호함에서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 못 박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호함에서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 못 박았다
셀프 계산대는 편의가 아니라 값이 매겨지지 않은 손님의 노동이다
인건비는 줄고 가격은 그대로라면, 셀프 계산대에서 손님이 하는 일은 편의가 아니라 대가 없는 노동이다.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국감 뒤로 미룬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국감 뒤로 미룬 민주당
트럼프, 270조원 대미 투자 첫 사업군 이르면 30일 발표
알래스카 LNG·원전 등 에너지 사업 포함 전망 사업비 540억달러 LNG…韓 실제 투자액 미정 최종결정 못 내린 장기 표류 사업…사업성 관건
9월 30일 입법 리포트: 청탁금지법 허점 10년째
9월 30일 입법 리포트: 청탁금지법 허점 10년째
DMZ 지뢰 사고 진상조사보다 여야 공방이 먼저다
DMZ 지뢰 사고 진상조사보다 여야 공방이 먼저다
구독 해지의 진짜 관문은 절차의 대칭이 아니라 지출의 가시성이다
해지 절차를 가입처럼 쉽게 만들어도 잊힌 구독은 남는다. 관문이 아니라 통장에서 보이지 않는 지출이 문제다.
구독 서비스가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건 방심이 아니라 사업 모델이다
해지 절차의 마찰은 실수가 아니라 이탈을 막는 설계이며, 그 비용은 쓰지 않는 구독으로 지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