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경찰, 김승원 후보자 의혹 고발장 2건 수사 착수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영등포서 배당해 고발인 조사 진행 “수사 초기…범위 판단할 단계 아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 2건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과거 같은 의혹을 들여다본 수사기록을 확보해 당시 수사 과정과 법리 판단도 분석할 계획이다.

장미란 부친 '경찰 싸잡아 비난할 순 없다…도움 줘 고맙다'

빈소 지키던 부친 “경찰 싸잡아서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딸 찾는 데 도움 준 경찰 등 모든 분께 감사” 실종 신고된 지 100여일 만인 지난 24일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37)씨의 부친 장모씨는 27일 딸이 무섭다며 야자수농장으로 잘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26일 오전 장미란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나무에 경찰이 친 폴리스라인이 둘러져 있다. 전날 밤부터 이날 이른 오전까지 딸의 빈소를 홀로 지켰던 장씨는 발인 장소로 떠나기에 앞서 “딸은 평소 무서움을 잘 많이 탔는데, 거기에 갔다는 게 이해도 안 가고, 아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가 장기 투숙한 숙소 인근의 야자수농장은 지난 24일 장씨 시신이 발견된 곳이다. 이 야자수농장은 약 3∼6ｍ 높이 야자수가 빼곡히 들어서 안으로 들어가면 낮에도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깜깜한 밤이면 주민들마저도 피하는 곳이다.

국민의힘, 수사 공백 해소 위해 검찰 '보완수사권' 정상화 촉구

국민의힘은 26일 장윤기 사건과 장미란 사건을 고리로 정부·여당에 검찰 보완수사권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벌이는 위험천만한 '수사권 실험'을 즉시 중단하라"며 "붕괴한 보완수사 체계와 민생 치안망을 원점에서 바로잡는 것만이 벼랑 끝 국가 수사망을 살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경찰을 제대로 견제할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장치를 없애버린 사람이 누구인가"라며 "검찰 보완수사권마저 없애 경찰의 수사 권한을 사실상 더욱 키워놓은 뒤, 막상 경찰에서 문제가 터지자 '경찰개혁기구를 만들겠다'는 게 무슨 개혁이냐"고 비판했다.

계엄 메시지 김태효 공판준비 강의구 2심 현우진 선고

내주 주요 재판…'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공판준비기일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2심·'문항 거래' 현우진 1심 선고 작년 9월 법정 출석한 김건희 여사 모습

제주경찰, 장미란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긴급체포

실종신고 허위 종결 등 부실 대응 속에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장미란 씨를 찾기 위해 20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경찰이 집중 수색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 장미란씨 실종사건 허위종결 의혹의 당사자인 경찰관이 또 다른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시킨 사실이 발각되면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2일 등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제주시 모처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동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경장이 지난 7월 2일 해제 처리했던 다른 실종 사건이 장미란씨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허위로 종결된 사실을 지난 21일 확인했다고 전했다.

여야 의원들 국고 투입 시나리오와 수익 안정 방안 재차 촉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한 목소리로 우려하며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처에 명확한 국고 투입 시나리오와 수익 안정 방안을 제시할 것을 재차 주문했다. 같은 당 김남희 의원은 "복지부는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지난 연금 개혁으로 2071년까지 15년 연장됐고, 올해 4월 기준으로는 2083년까지 연장됐다고 했는데 기획예산처 자료에는 2064년에 기금 고갈 예정이라고 돼 있다"며 "어느 정도의 국고 투입이 이뤄지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는지보다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지난 연금 개혁 당시 민주당이 국고 투입을 얘기했고,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시나리오라도 가져오라고 했다"며 "국고 투입을 한다고 하면 감당이 되는지 재정 당국과 머리를 맞대 향후 70년 재정 운용 계획과 함께 특위에 설명해줘야 하는데, 매번 각자 다른 얘기를 하고 숫자도 다르다"고 질책했다.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요구안 의결…野 찬성 10표

재석 의원 14인 중 10인 찬성으로 안건 의결 범여권 법사위원 "헌법 책무 방기하고 靑 패싱" 국힘 "정당한 제청권 행사…적반하장·직권남용"

제주 초등생 괴롭힘 후 투신 시도…학부모, 학교 관계자 고소

제주 한 초등학교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이 집단 괴롭힘을 당해 교내에서 투신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학부모는 학교 측이 사건을 축소하려 한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이재명 대통령 정자동 호텔 의혹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국가 상대 소송 일부 승소

피해자 20여억원 청구…법원 3억5000만원 명령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측이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20일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부(신종환 부장판사)는 이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부실 대응 경찰관들과 국가가 함께 A씨 가족에게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피해자 측이 청구한 20여억원 중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나경원, 오세훈 시장 사퇴 시 재선거 출마 가능성 언급

나경원 “오세훈, 사퇴해도 재선거 출마 가능…지금보다 압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