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올림픽공원 압수수색 6시간만에 종료…선거서류 확보
올림픽공원 압수수색 6시간만 종료…특검, 선거서류 등 확보(종합2보)
파기환송 사건도 공수처가 주도권 쥔다
공수처법 위반 관련 고발이 공수처, 중수청, 경찰에 산발적으로 접수돼 수사부서별로 흩어져 진행 중이다. 파기환송 관련 법왜곡,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들이 어느 기관의 수사 범위에도 해당해 관할이 중복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 이후 수사기관 간 관할 충돌을 조정할 명확한 통제 장치가 사라진 상황이다.
서울고법원장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은 헌법 84조 근거…위법 아냐"
'李대통령 재판중단 불법인가'…서울고법원장 "헌법조항 근거"(종합2보)
해병특검, 공수처에 검사 파견 법령 해석 요청
해병특검 "공수처장 징계권자 누구?" 해석요청…검사파견 불발 여파
경찰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정치보복 시비가 아니라 사건마다 달라지는 수사의 잣대다
여야가 정치보복 시비를 벌이는 사이, 경찰 신뢰를 갉아먹는 것은 사건마다 달라지는 수사의 잣대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공수처 존재 이유를 물었다
여야, 공수처역량 질타…"한동훈 빠져나가"·"김현지 수사 안해"(종합)
주진우가 이재명 골프 수사하는 황제골프 특검법 발의
주진우가 이재명 골프 수사하는 황제골프 특검법 발의
제주 실종자 통화 거짓 보고한 경찰관 파면
실종자 2명 “통화했다” 거짓 보고…지난달 구속기소 실종 사건 수사를 담당하면서 실종자와 실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처럼 내부 보고서를 꾸며 사건을 조기 종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 경찰관이 조직에서 파면됐다. 해당 경찰관에 대한 첫 법정 재판은 오는 1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뉴스1
여야 의원들, 국감장에서 선관위에 '무법천지'라고 질타
여야, 행안위 국감서 선관위 질타…"무법천지 올공 보고만 있나"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불응에 여야 헌법기관 충돌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불응에 여야 헌법기관 충돌
제주 부 경장 허위종결 25건으로 구속기소됐다
제주지검은 실종신고를 접수 확인 없이 처리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등)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부 경장을 구속기소했다. 부 경장은 야간 당직 시간대에 단독으로 실종사건 25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으며, 동기는 상급자 보고와 사건 인계 부담 등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전·현직 형사과장 등 8명과 서장 등 지휘라인 4명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종결사유 입력 시 기록이 즉시 삭제돼 상급자가 알 수 없었다는 점도 확인됐다.
경찰, 김승원 후보자 의혹 고발장 2건 수사 착수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영등포서 배당해 고발인 조사 진행 “수사 초기…범위 판단할 단계 아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 2건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과거 같은 의혹을 들여다본 수사기록을 확보해 당시 수사 과정과 법리 판단도 분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