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국가 상대 소송 일부 승소
피해자 20여억원 청구…법원 3억5000만원 명령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측이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20일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부(신종환 부장판사)는 이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부실 대응 경찰관들과 국가가 함께 A씨 가족에게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피해자 측이 청구한 20여억원 중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나경원, 오세훈 시장 사퇴 시 재선거 출마 가능성 언급
나경원 “오세훈, 사퇴해도 재선거 출마 가능…지금보다 압승”
이재명 투표지 노출 논란 선관위 고발
이재명 투표지 노출 논란 선관위 고발
22대 국회 법안 가결률 역대 최저 7.5%
22대 국회 법안 가결률 역대 최저 7.5%
이재명 성남 개발 의혹, 검찰 3년 만에 불기소 종결
성남시장 시절 주거단지 개발 특혜 의혹 서울 대검찰청의 모습.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검찰이 3년 만에 불기소로 종결했다.
광주시의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역할 부족 질타
광주광역시의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 논의 중단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의회는 선거구 획정 등 핵심 규칙 확정 지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게 책임을 물으며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