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관련 뉴스

아사나 5년 견적 2주 만에 끝났다

OpenAI Codex가 아사나의 5년짜리 테스트 마이그레이션을 2주 만에 끝냈다는데, 그 견적 자체가 집행된 적 없는 추정치였다는 반론도 나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4일 내년 국세 수입이 정부가 당초 중기재정계획에서 잡은 전망치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에 "조만간 예상과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이 쌈짓돈, 슈퍼 예비비라는 주장이 있는데 정부가 막 갖다 쓰는 돈이냐'라는 안 의원의 질문엔 "결코 그렇지 않다"며 "국회 예산 심의권은 당연히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존중되고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하고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박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농어촌특별세 증가분을 미래대응기금에 포함한다'는 보도의 진위와 관련한 민주당 문대림 의원 질의에는 "급증한 증권 거래세로 인해서 10조원가량의 추가적인 재원이 마련된 만큼 이것을 어떻게 농촌 지역의 발전이나 농업의 성장에 기여할 것인지를 가지고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미국교사연맹, ICE 단속 침묵한 타깃 보이콧

미국 내 두 번째 크기의 교사노조가 이민자 단속에 침묵한 유통업체 타깃을 비판하며 보이콧 운동을 시작했다. 미국교사연맹(AFT)은 랜디 와인가튼 회장 주도로 전국적인 타깃 보이콧에 나섰다.

8월 24일 공정위 리포트: 데이터·AI 플랫폼 절반이 제재 불똥

민주당,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 '나라 땅·세금·일감' 몰아주는 법 20일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8건 중 7건이 하나로 합쳐져 20일 통과됐다. 발의자 윤호중은 현재 이 법의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종합특검, 손두리 관저 예산 의혹 기소…수호신 TF 군 관계자 불구속 기소

제주경찰, 장미란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긴급체포

실종신고 허위 종결 등 부실 대응 속에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장미란 씨를 찾기 위해 20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경찰이 집중 수색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 장미란씨 실종사건 허위종결 의혹의 당사자인 경찰관이 또 다른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시킨 사실이 발각되면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2일 등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제주시 모처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동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경장이 지난 7월 2일 해제 처리했던 다른 실종 사건이 장미란씨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허위로 종결된 사실을 지난 21일 확인했다고 전했다.

2차 특검, 관저 예산 혐의 입증 어려워…수호신 TF 군경 수뇌부 불구속 기소

2차 종합특검 추경호 불입건 이진우 불구속 기소

특검, 추 장관 불입건·김 전 행정관 기소유예…수호신 TF 불구속 기소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방만 재정 및 특수활동비 규명 나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산 심사를 앞둔 21일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예산 집행과 관련해 정부의 무리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대통령실·3대 특검 등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규명해 내겠다고 밝혔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 회계연도 결산심사의 핵심은 두 차례 추경을 통해 본예산을 30조원이나 늘리고 국가 채무 역시 28조6천억원을 증가시킨 방만한 재정 확대를 엄정하게 검증하는 데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결산 심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경 사업의 연내 집행률을 철저히 분석해 무리한 추경과 불필요한 적자국채 발행으로 나랏빚을 늘린 책임을 강력히 추궁하겠다"며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모르쇠'로 일관하는 대통령실과 3대 특검 등의 특수활동비 내역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

공공기관운영위 국무조정실장 승인 없이 직접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