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이은해 유족연금 1300만원 취소 뒤 전액 미환수
계곡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가 2019년 남편 사망 후 28개월간 수령한 유족연금 약 1300만원이 수급권 취소에도 불구하고 환수되지 않았다. 국민연금공단은 장기 수감으로 본인 명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압류·강제집행이 어렵다고 설명했으며, 최근 5년간 적발된 유족연금 부정수급 34건(약 4억원) 중 실제 환수율은 56.3%에 그쳤다. 김 의원은 부정수급자를 끝까지 추적해 전액 환수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I 열풍에 삼성 DS 성과급 세전 7억원대 전망
삼성전자 DS부문이 10일 특별경영성과급 기준과 일정을 공지했다. 메모리사업부 연봉 8000만원대 직원은 특별성과급과 초과이익성과급을 합쳐 세전 최대 7억5000만원을 받을 전망이다. 성과급은 내년 3월 말~4월 초에 지급되며 약 49.5%가 세금으로 원천징수된 후 자사주 형태로 지급되고, 잔여 주식에는 1~2년 의무 보유 기간이 적용된다.
인권위 사형 폐지 촉구…내년이면 집행 중단 3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사형제 폐지를 위한 법·제도 논의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45개국이 사형을 폐지했으며, 그중 113개국은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사형제 폐지 논의가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와 국민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조 국부펀드, 7조를 10년 묵힌 손으로 출발한다
20조원 전략형 국부펀드가 2027년 가동을 앞두고 있다. 재원은 공기업 주식 배당이고, 집행 주체 KIC는 7조원 위탁금 10년 방치와 90억달러 수익 회수 전례를 갖고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 가석방 신청한 적 없다는 법무부…여야 공방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 의혹를 둘러싸고 8일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김광민 변호인이 청와대에 여러 경로로 가석방을 요구했다고 주장하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를 '죄수의 딜레마'라 평했고, 민주당 성치훈 전 부대변인은 대통령을 공범처럼 프레임 씌우는 과한 발언이라 반박했다. 법무부 이진수 차관은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신청 사실도 없다고 밝혔으며, 이 전 부지사는 자필 입장문에서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이라 주장하며 변호인 발언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5.5% 약속하고 12.8% 늘린 예산안, 162조 기금에 숨은 산수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이 편성지침의 5.5% 증가율 약속과 달리 12.8% 늘었다. 162조 미래대응기금 중 104조가 예치된 구조와 역마진 논란을 숫자로 짚는다.
조희대 대법원장 점심 접대 18명분이 7명분 값이었다
대법원 업무추진비 중 고가 식사 이용이 논란이 된 가운데,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일부 반복 이용 식당은 런치 7만5000원·디너 16만 원 등 고정 구성으로 20명 이상 단체 예약이 어렵다고 답했고, 가장 많이 이용된 식당은 단품 주문 시 1인당 3만 원, 30명 이상 예약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참석 인원 오기는 인정했으나, 2025년 집행지침상 1인당 식사비 상한이 없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재연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관련 사실을 모른다며 시정을 약속했고, 김기표 의원은 새 세부규정에 1인당 기준 신설과
조희대 대법원장 "공석 없는 대법원 구성에 힘쓰겠다"
조희대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 갖출 수 있도록 노력 다하겠다"
조희대 대법원장, 선서 대신 계엄 의혹 반박에 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도, 12·3 비상계엄 동조 의혹이나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에는 반박했습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이 질의에 답변해야 하는지를 두고 내내 충돌했습니다.
앤트로픽 전 연구원 "AI 통제 방법을 모른다"
뉴욕시의회 청문회에서 발언하는 제이컵 콕슨 인공지능(AI) 개발 경쟁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앤트로픽을 퇴사한 연구원이 “인류가 AI에 통제권을 잃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경고했다. 5일(현지시간) 앤트로픽 전 연구원 제이컵 콕슨은 이날 뉴욕시의회 AI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아직 어떤 AI 시스템도 통제하는 방법을 모른다”면서 이가이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계엄에 '명단도 안 줬다'
조희대 대법원장 "계엄 전혀 협조 안해…'명단도 주지 말라' 지시"
삼성전자 노조위원장 조끼 특혜 의혹…경찰 수사 착수
배임·업무방해 혐의 고발…최승호 "가격·납기 비교한 계약"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