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검, 관저 예산 혐의 입증 어려워…수호신 TF 군경 수뇌부 불구속 기소

두 사람 모두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의혹의 무게를 고려하면 재판 과정에서 수호신 TF의 실체적 지휘 계보와 명령 경위가 법정에서 쟁점화될 전망이다.

오세훈·윤석열 2심, 같은 재판부에서 시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 유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이 21일 같은 재판부에서 같은 날 시작됐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법정에 출석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명 씨가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을 정치자금법상 신고 대상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실관계와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의 해석 범위가 핵심 다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비용 대납의 사실관계를, 피고인 측은 의뢰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각각 강조하며 공방을 예고했다.

남은 수사 과제와 향후 전망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은 관저 예산과 수호신 TF 외에도 여러 의혹을 포괄한다. 이 가운데 관저 예산 건은 불입건과 기소유예로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수호신 TF 건은 기소 이후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이어진다. 검·경과의 인력 협조 문제로 특검팀 인력 구성이 뒤늦게 안정세를 찾았다는 점에서 수사 속도는 더 붙을 가능성이 크다.

오세훈 시장과 윤 전 대통령의 2심 판결은 정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변수다. 오 시장의 경우 유죄 확정 시 피선거권 제한 문제가 바로 닥치는 사안이어서 2심 결과가 향후 정치 행보를 가르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수사와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인 만큼, 하반기까지 사법 리스크가 정국의 주요 축으로 기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