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대재해법 5년에 유죄도 대부분 집행유예였다

산업재해 예방과 경영주의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지 5년이 지나도록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죄 판단을 받더라도 징역형에 집행 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부과된 벌금도 부담이 크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김재원, 윤석열 선거비용 397억 반환 위해 당사 담보 제시

"선거비 397억 반환하려면 모금…국힘 당사 담보 잡혀야" 김재원의 '구상'

무면허로 80m 운전한 60대에 징역 6개월 실형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사진=챗GPT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80m가량을 운전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김주현 부장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갓 태어난 아기 유기한 커플에 집행유예

아기 자료사진(위 기사와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보육원 앞에 갓 태어난 아기를 유기한 불법체류자 커플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1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리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2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입 헹굴 물 200㎖ 안 주면 음주측정 무효…대법원 기준 명확해져

대법원은 음주측정 전 경찰이 입 헹굴 물 200㎖를 제공하지 않으면 측정 수치를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23년 12월 세종시에서 만취 상태로 잠든 김모 씨가 물 제공 없이 측정되어 1·2심에서 유죄를 받았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물 제공 의무는 2023년 7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경찰청 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살인미수 전과 범인을 시민이 직접 제압했다

살인미수 전과에 흉기 시위까지…수차례 울린 경고음에도 당국은 '뒷짐' 의자와 우산 든 시민들이 제압…형식적 범죄예방 시스템 전면 수술해야

중대재해법 3년, 사망자는 그대로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사망자는 줄지 않고 수사·처벌 부담만 커졌다는 통계를 짚었다.

평양 무인기 사건 2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 구형

특검, 尹 '평양무인기' 2심 징역30년 구형…"내란보다 죄질 무거워"(종합)

인천 흉기난동범, 22년 전에도 범행 첫 살인미수 사건 재판 당시 '집유' 지난 13일 오후 인천 남동구 홈플러스 푸드코트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등 마트 및 영화관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시민 10명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과거에도 세 차례 흉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2년 전 처음으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에도 살인미수와 상해 범행을 반복했지만 최종적으로 선고받은 가장 무거운 실형은 징역 4년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윤석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올해 스토킹·가정폭력 검거 41% 늘었다

경찰이 올해 1~8월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 4만3788명을 검거해 전년 동기 대비 41.6% 증가했으며, 유치 및 전자장치 부착 등 선제적 조치도 크게 늘었다. 한편 사회복무요원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위너 멤버 송민호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