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20대 '보복 대행' 범죄, 징역 2년 집유 3년 선고
수원지법, 징역 2년·집유 3년 선고 텔레그램으로 연락…70만원 받고 범행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인물의 지시로 돈을 받고 남의 아파트 현관문에 래커를 칠하고 허위 비방 유인물을 대거 살포하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을 벌인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구나영 판사)은 명예훼손,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70만원의 추징을 함께 명령했다.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국가 상대 소송 일부 승소
피해자 20여억원 청구…법원 3억5000만원 명령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측이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20일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부(신종환 부장판사)는 이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부실 대응 경찰관들과 국가가 함께 A씨 가족에게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피해자 측이 청구한 20여억원 중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 전직 연구원 실형 선고
중국 유출 혐의 인정...법원 “경종 울려야” 집유 뒤집고 실형 선고...업계 긴장 중국 반도체 회사에 국내 연구원들을 포섭해 이직시키고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50대 전직 연구원과 공범들이 항소심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60대 아내, 남편 계좌에서 12억 인출해 징역형
수술을 받은 뒤 의식 저하로 생명이 위독해진 재혼 남편의 계좌에서 12억 원 상당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60대 아내가 사기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2018년 7월 B씨(2021년 11월 사망)와 동거를 시작한 뒤 2021년 2월 혼인신고를 했다. B씨는 당시 전 부인과 이혼한 상태였으며, 오랜 기간 신장 투석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벌금 미납 청년, 자산 따라 벌금 매기는 '일수벌금제' 도입 지지부진
개인의 자산 규모에 비례하는 '일수벌금제' 도입 논의가 30년 넘게 지지부진하며, 현재 징역형 위주의 양형 체계와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이 난관으로 꼽힙니다. 핀란드, 스웨덴 등에서 시행 중인 이 제도는 한국에서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벌금 납부 어려움이 '장발장 은행'의 대출 현황 등으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채상병 사고 1심서 실형 선고
재판부 "사고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크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채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임성근 전 사단장 업무상 과실치사 1심 선고 임박…특검 5년 구형
8일 임성근 1심 선고…해병특검, 징역 5년 구형 8일 김상민 2심 선고…김건희특검, 징역 6년 구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선고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 항소심과 ‘채상병 순직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선고도 이번 주 진행될 예정이다.
성착취방 총책 김녹완,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전자장치 30년·취업제한 10년·신상공개 10년 등도 조직원 포섭·범행 지시한 ‘선임 전도사’는 징역 4년
박나래 자택 침입 30대 남성 징역 2년 확정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6일 확정했다. 박나래 프로필 사진 [사진=박나래]
번역가 황석희, '겨울왕국' 뮤지컬·'스파이더맨' 영화 번역 불참
번역가 황석희는 과거 성범죄 전력 보도 후 뮤지컬 '겨울왕국' 번역에서 하차했다. 해당 보도 이후 관련 예능 VOD가 삭제되고 에세이 판매가 중단되는 등 활동에 제약이 따랐으며, 황석희는 법적 검토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유튜버 조니 소말리, 1심서 징역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
미국 국적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부적절한 행위, 업무방해, 허위 영상물 유포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그는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고 길을 가는 행인을 성희롱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30대 마약 알선 혐의, '함정수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역 3년
춘천지법은 마약 알선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함정수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먼저 마약 거래를 제안했으며, 경찰은 위장 거래 상대방에게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