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

인권위 '단순 실수' 본 채용공고, 법원은 위법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특정 성별의 지원을 제한한 채용공고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사건번호 2026누3600). 같은 공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서 단순 실수로 판단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20일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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