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비
창업기업 은행 이체한도 규제 손질에 나선 정부
정부가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앞당기겠다며 창업기업을 가로막는 규제 손질에 나섰다. 갓 설립한 창업기업이 은행 계좌의 이체한도에 묶여 사업 자금을 제때 쓰지 못하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 번 실패했거나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새로 창업하는 사업자도 정부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여기에 재무 상태 때문에 신청조차 못 하던 초기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사업 문턱도 낮아질 전망. 다만 상당수 과제는 시행령과 관련 규약을 고쳐야 하는 만큼 실제 현장 적용까지는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IMF가 되돌려준 재정 여력, '필요한 만큼'은 어디까지인가
IMF가 한국 일반정부부채 전망을 2031년 기준 13.4%p 낮춘 가운데 정부는 확장 예산과 100조 원대 미래대응기금으로 답한다. 관건은 여력의 규모가 아니라 통제의 규칙이다.
적자 107조에서 3조로…821조 예산의 기둥은 법인세 하나
지출 93조 원 증가에도 적자가 3조 원으로 줄어든 2027년 예산안. 법인세가 국세의 37%를 짊어진 구조와 사상 첫 40조 원대 이자비용의 리스크를 짚는다.
빚 2000조에 비율은 10년 만 최저, '분모의 마법'이 가린 것
2분기 가계빚이 사상 처음 2000조원을 넘었는데 GDP 대비 부채비율은 81.3%로 10년 만 최저다. 명목 GDP 급증이 만든 '분모의 마법'과 금리 인상기 이자 부담의 실체를 짚는다.
반도체가 걷어준 25조, 정부는 800조 지출의 문을 열었다
3년 연속 결손 뒤 반도체 특수로 25.2조 초과세수가 나왔지만 정부는 이를 26.2조 추경과 800조 2027년 예산으로 전환한다. 순환 세수를 고정 지출로 바꾸는 리스크를 데이터로 짚는다.
문재인 사위 취업시킨 이상직, '243억 까먹었다' 공시 사흘 뒤 50억 내줬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되는 대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취업시켰다고 본다.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안 중진공이 에디슨모터스에 내준 돈은 70억원이었다.
이재명 특검보 5명 임명으로 선관위 수사 돌입
이재명 특검보 5명 임명으로 선관위 수사 돌입
AI가 삼키는 전기, 한전 청구서는 누가 갚나
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사이 한전 부채는 205조원을 넘었다. 2028년 사채 절벽과 요금 개편이 만드는 청구서 문제를 짚는다.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2위, '아직 낮다'는 정부
한국 국가채무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지만 5년간 21%포인트로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빠르게 늘었다. 재정준칙 부재 속 2029년 58% 전망까지 짚었다.
민주당,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 '나라 땅·세금·일감' 몰아주는 법 20일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8건 중 7건이 하나로 합쳐져 20일 통과됐다. 발의자 윤호중은 현재 이 법의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국가채무 1,414조, 재정준칙은 실종됐다
2026년 국가채무 1,413조 8천억원, GDP 대비 51.6%. 확장재정은 이어지는데 재정준칙 법제화는 4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부채 세계 최저권, 가계부채는 세계 5위
IMF 전망상 한국 정부부채는 GDP의 54.4%로 세계 최저권이지만, 가계부채는 1993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두 대차대조표가 반대로 움직이는 이유를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