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관련 뉴스

5월 25일 공정위 리포트: 5건 제재 시장 동향 주목

5월 24일 입법 리포트: 제22대 국회 교육 현안 집중 논의

5월 23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디지털 격차 해소·사학 투명성 강화 논의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 운영자, 구속 피했다

가족 또는 지인을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통하는 사이트 'AVMOV'를 운영해 온 3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가족과 연인, 지인 등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 운영자가 구속을 면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행 가담 정도와 주거 일정,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40대 남성 B씨와 함께 AVMOV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8월 개설된 AVMOV는 가족·지인 신체 부위를 몰래 찍어 서로 교환하고 결제 시 영상을 내려받을 수 있는 불법 사이트로, 가입자 수만 54만명이 넘는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현재는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성매매 알선범 처벌 강화, 법원 판단 기준 높아져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는 단순한 개인 간 거래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 폭력, 조직 범죄와 연결되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을 통해 성매매 자체뿐 아니라, 이를 중개하거나 장소·자금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폭넓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채팅 앱, 온라인 플랫폼, 숙박업 연계, 오피스텔 운영 등 성매매 알선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법원의 판단 역시 점차 엄격해지는 추세다. 이번 법률 톡톡에서는 성매매 알선이 어떤 법률에 의해 처

5·18 특별법 개정안, 역사 왜곡 처벌 강화

5월 22일 입법 리포트: 국회, 교육 현안 및 안보 법안 입법 동향 분석

민주당 5·18 비방 처벌법 발의 스타벅스 논란

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 법안 추진

60대 아내, 남편 계좌에서 12억 인출해 징역형

수술을 받은 뒤 의식 저하로 생명이 위독해진 재혼 남편의 계좌에서 12억 원 상당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60대 아내가 사기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2018년 7월 B씨(2021년 11월 사망)와 동거를 시작한 뒤 2021년 2월 혼인신고를 했다. B씨는 당시 전 부인과 이혼한 상태였으며, 오랜 기간 신장 투석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수, '한동훈 지원' 당내 의원들에 사후 처벌 경고

국민의힘 김민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당 공식 후보가 아닌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하는 당내 의원들에게 '이적 행위'로 간주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우세한 가운데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박민식 후보 측에 단일화를 압박하는 상황에 대한 당의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5월 20일 공정위 리포트: 5개 기업 5건 제재로 시장 질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