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서영교 “정당한 사유 없으면 처벌”…조작기소 국조 특위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인천지검 검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녹취록을 근거로 검찰이 피의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전 대표를 위한 방탄정치라며 반발했다. 한편,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 수사는 특검팀으로 이첩되었다.
윤석열 탄핵 1년, 권력 판도 변화
2025년 4월 4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계엄 관련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영향력을 키우는 등 권력 지형이 재편되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정치적 기반을 잃었다.
30대, 외조모 둔기 살해 징역 15년 선고
A씨는 지난해 충주시 교현동 아파트에서 외조모 B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박일호 전 밀양시장 항소심, 검찰 증인 신청 결정 보류
박일호 전 밀양시장의 뇌물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A씨 채택을 보류하고 추가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계좌 거래 내역 제출은 수용했으나, 증인 A씨 채택 여부는 추후 결정할 방침입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증인 A씨 진술의 일관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박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법원, 특별검사 수사 대상 아니다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9일 국토부 김모 서기관의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뇌물 혐의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없어 특검 수사 대상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스콘신 부부, 6남매 굶기고 학대한 혐의로 체포
위스콘신주 크로포드 카운티에 사는 케이시 카노, 메리 카노 부부가 6명의 자녀를 수년간 굶기고 곰팡이, 벌레, 개 사료 등을 먹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아동 학대 및 방임, 성행위 노출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정OT 초과분 지급해야
고용노동부는 4월 9일부터 시행되는 지침을 통해 포괄임금제에서 고정 초과근무수당보다 실제 수당이 많을 경우 차액 지급을 의무화했습니다. 사용자는 임금명세서에 항목을 구분하고 실제 근무시간에 맞춰 수당을 정확히 산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임금체불로 처벌받습니다. 감독 강화와 익명 신고센터 운영 등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
경찰,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전담팀 16명으로 확대
경찰청은 4개 시·도경찰청에 사이버 분석팀을 신설해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를 일원화한다. 최근 외화 강제 처분 관련 가짜 뉴스가 확산되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를 반박하고 유포자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만우절 앞둔 설악산 흔들바위 추락설
2001년부터 만우절마다 설악산 흔들바위 추락설이 허위로 유포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이상 없이 본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만우절 장난이라도 공공기관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나 장난 전화는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22곳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22개 사업장을 추가 공개해 누적 44곳을 공표했습니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반복 사고가 있었던 경남 고성의 삼강에스앤씨와 경기 안성의 바론건설 등이 포함되었으며, 경영책임자들에게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일본 자민당, 국기 훼손 처벌 규정 논의
일본 자민당 의원 10여 명이 국기 훼손죄 도입을 검토하며, 특히 일장기 훼손 처벌 규정 부재의 위화감을 지적했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고바야시 다카유키는 외국 국기와 달리 일장기 훼손을 처벌하지 않는 현행법에 대해 문제 제기하며 법 개정을 주장했다.
생성형 AI로 동료 얼굴 합성 공무원, 경찰 조사
서울 구로구청 공무원 A 씨가 동료 여성 직원의 얼굴을 생성형 AI로 합성해 SNS에 게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범죄 혐의는 불송치 결정하고 명예훼손 혐의만 검찰에 넘겼으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