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법

서초경찰, 환자 집 찾아가 연락한 50대 의사 입건

서초경찰서는 진료 후 남긴 환자의 리뷰와 관련해 해당 환자의 자택을 찾아가고 연락한 50대 의사 A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환자의 리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의회 의원, 전 연인 사진 유포 혐의 검찰 수사받아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전 연인의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고양시의회 A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의원은 지난해 교제하던 당시 서울지역 구의원 B 씨의 휴대전화에서 과거 사귀던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보고 촬영한 뒤 지인에게 유포하거나 "정치를 못 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가수 김호중, 음주 뺑소니 혐의 복역 후 가석방 출소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가수 김호중(35)이 가석방으로 조기 출소한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 수감된 지 2년 1개월여 만이다. 가수 김호중. 30일 가요계 등에 따르면 김호중은 이날 오전 경기 여주 소망교도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인천 공사현장 토사 붕괴로 50대 근로자 사망

인천의 한 전기 시설물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무너진 토사에 매몰돼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당국은 사고 현장에 흙막이 같은 붕괴 방지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6월 25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시동

대장동 사건 피고 5명 전원 불구속 재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보석 결정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 피고인 5명 모두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신상 공개 첫 사례 이후 교제폭력 42% 늘어… 구속률은 2%

신상공개 첫 사례로 기록된 강남 모녀 살인 교제폭력 검거 5년새 42% 늘었지만 구속률은 2%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

연합뉴스 TV, 5월 27일 방송 내용 공개

연합뉴스 TV에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공개했다.

1966년 세워진 뒤 반세기 넘게 서울 도심을 가로질러 온 서소문 고가차도가 철거 막바지에 결국 대형 참사 현장이 됐다. 지난해 9월 시작된 철거 공사는 두 달 뒤 마무리를 앞두고 있었지만 26일 오후 구조 안전진단 도중 고가 일부가 붕괴하면서 작업자와 관계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사고 현장은 붕괴 직후 아수라장이었다. 잘려나간 콘크리트 구조물 아래로 철근이 뒤엉킨 채 드러났고 무너진 구조물은 아래로 주저앉아 있었다. 현장 주변에는 소방차 사이렌과 무전 소리가 이어졌다. 붕괴 사고로 주저앉은 서소문 고가차도 상부 구조물. [사진]

5월 27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교육 현안, 입법으로 해결 나선다

성매매 알선범 처벌 강화, 법원 판단 기준 높아져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는 단순한 개인 간 거래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 폭력, 조직 범죄와 연결되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을 통해 성매매 자체뿐 아니라, 이를 중개하거나 장소·자금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폭넓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채팅 앱, 온라인 플랫폼, 숙박업 연계, 오피스텔 운영 등 성매매 알선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법원의 판단 역시 점차 엄격해지는 추세다. 이번 법률 톡톡에서는 성매매 알선이 어떤 법률에 의해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