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법
같은 편의점서 16차례 훔친 60대에 스토킹 혐의
한 편의점에서만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절도와 함께 스토킹 혐의까지 적용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편의점 한 곳에서만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60대 남성에게 절도는 물론 스토킹 혐의까지 적용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 8월 성남시 수정구 한 편의점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아이스크림과 라면 등을 훔친 60대 남성 A씨를 최근 절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가 송치 후에도 같은 편의점에서 6차례나 더 물건을 훔치자, 경찰은 기존 절도 혐의에 더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A씨의 반복된 범행에 피해 점주는 공포와 불안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응급실 뺑뺑이 막는 119 병원 지정법 통과
응급실 뺑뺑이 막는 119 병원 지정법 통과
아들 때려 죽인 친부 항소심서도 징역 10년
아내가 가출하자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아내가 가출하자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서)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결정 등 원심 명령도 유지했다.
김건희 2심서 징역 5년…1심보다 2년 낮춰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인사·이권 청탁 대가로 귀금속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반클리프 목걸이와 이우환 그림 등 몰수 및 추징금 2천44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서성빈 씨의 손목시계와 이배용 전 위원장의 세한도 복제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최재영 목사,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망각하고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권력형 알선수재 사건이라고 규정했으며, 양측은
김건희 여사 2심 선고 오늘 나온다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가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나온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성빈, 최재영, 이배용, 김상민 등에게서 청탁 대가로 귀금속·시계·가방·그림 등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명예를 지켜달라고 호소했고, 특검팀은 1심과 같은 형을 요청했다.
특별수사단, 광산서 지휘부 서류 조작 지시 정황 밝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에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혐의를 규명할 수 있었음에도 지휘부(서장·형사과장)의 부당한 지시로 일반 살인 혐의만 적용해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휘부는 수사 서류에서 성범죄 정황을 수정·삭제하고 범행 차량을 조기 반환하는 등 서류 조작도 이뤄졌다. 또 피의자 장윤기의 부친인 장모 경감이 수사 기간 강력팀장·팀원과 총 46차례 접촉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송치된 강력팀원은 수사 기밀을 넘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고 감찰이 진행 중이다.
법 51개는 하루에 통과했는데, 중수청 수사관 자리는 40% 비었다
국회가 검찰청 폐지 후속 법안 51개를 의결 정족수 150명 턱걸이로 하루 통과시켰다. 정작 중수청은 수사관 지원율 61%로 출범을 앞두고 있다. 법의 속도와 인력의 속도를 숫자로 짚는다.
검찰 개혁 후속 입법 오늘 국회 본회의 마무리
검찰 개혁 후속 입법 오늘 국회 본회의 마무리
서울서 여성 27명 몰카 찍은 중국인 남성 불구속 기소
서울 성수동 카페에서 여성 27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대 중국인 관광객 A씨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마포구와 영등포구 등에서도 촬영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출국정지 조치를 취했다. 이 외에도 결혼식장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을 촬영한 사진기사가 불구속 송치되는 등 불법촬영 범죄는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하고 있다.
문재인 사위 취업시킨 이상직, '243억 까먹었다' 공시 사흘 뒤 50억 내줬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되는 대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취업시켰다고 본다.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안 중진공이 에디슨모터스에 내준 돈은 70억원이었다.
[검증] '성평등 법안 0건'은 사실이다. 그럼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은 어디로 갔나
용혜인 후보자를 겨눈 '116건 중 성평등 법안 0건' 통계를 국회 의안정보 원본으로 검증했다. 숫자는 맞지만 결론은 데이터가 지지하지 않는다.
처벌 강해졌는데, 산재 사망자는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무죄율·집행유예율은 일반 형사사건을 웃돌고 사고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 5인 이상 전면 적용을 앞두고 숫자가 던지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