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법
스마트워치 SOS가 닿기 전에 그녀는 이미 숨졌다
서울 중구의 30대 여성이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중 전 남자친구 김병찬의 흉기에 살해당했으며, 스마트워치 구조 신호의 위치 오류로 신속한 구조에 실패했다. 김병찬은 보복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35년을 불복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은 오히려 형을 높여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40년이 최종 확정됐다.
김포 스쿨존서 7세 아동이 우회전 차량에 치어 숨져
사진은 서울 시내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경기 김포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아동이 우회전하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13일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 5년에 유죄도 대부분 집행유예였다
산업재해 예방과 경영주의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지 5년이 지나도록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죄 판단을 받더라도 징역형에 집행 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부과된 벌금도 부담이 크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맨홀서 5m 추락해 숨진 노동자 사고… 원청업체 기소 의견 송치
하수관로 준설 중 맨홀에서 추락해 숨진 50대 노동자 사고와 관련해 서울 강서구 공사를 수주한 T사와 대표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특사경에 의해 검찰에 송치됐다. 강서구청이 발주한 이 공사는 T사가 수주하고 하도급 업체 노동자 A씨가 작업 중 사망했으며, 김민석 의원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는 약 2년 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몰래 SNS 접속도 스토킹… 9가지 행위 처벌 추진
[카드뉴스] 위치추적·SNS 몰래 접속도 스토킹… 교제폭력 지배·통제 행위 9가지 처벌 추진
장경태 의원 보좌진 성추행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
공소청, '보좌진 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불구속 기소(종합)
김건희 추가 구속 심문 45분 만에 끝났다
구속 만료를 나흘 앞둔 김건희씨에 대한 대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이 45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김씨는 10분 이상 직접 발언하며 혐의를 부인하며 건강 악화를 호소했고,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2시30분부터 1호 법정에서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열었다. 심문은 이날 오후 3시15분 종료돼 45분 만에 끝났다. 김건희 씨.
파기환송 사건도 공수처가 주도권 쥔다
공수처법 위반 관련 고발이 공수처, 중수청, 경찰에 산발적으로 접수돼 수사부서별로 흩어져 진행 중이다. 파기환송 관련 법왜곡,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들이 어느 기관의 수사 범위에도 해당해 관할이 중복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 이후 수사기관 간 관할 충돌을 조정할 명확한 통제 장치가 사라진 상황이다.
대장동 수사한 특검이 몸소 3억 받고 징역 6년
대장동 수사한 특검이 몸소 3억 받고 징역 6년
중대재해법 3년, 사망자는 그대로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사망자는 줄지 않고 수사·처벌 부담만 커졌다는 통계를 짚었다.
아리셀 박순관 대표 상고심 선고 오늘 나온다
아리셀 화재 참사(2024년 6월, 사망 23명·부상 8명)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의 상고심 선고가 20일 대법원 1부에서 선고된다.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수원고법은 피해자 합의 등을 이유로 징역 4년으로 감형했고, 검찰은 법령 해석 오류를 이유로 상고했다. 유가족들은 지난달 시민 약 2,000명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국회에 쌓인 가정폭력 보호법안 32건
국회에 쌓인 가정폭력 보호법안 3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