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구

국민의힘, 김용범 대통령실정책실장 사퇴 촉구…경제정책 실패 책임

국민의힘이 정부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묻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김 실장이 부동산·금융 정책을 주도했음을 거론하며 공직자의 도리를 강조하고, 예정된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가 실패한 정책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당 대표 선거 방식 개편 논의만 하고 결론 내지 못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적용할지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앞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선호투표제 유지를 의결했으나, 정청래 전 대표 측의 위법성 제기와 김민석 후보 측의 수용 촉구 등 당 내부 입장 차이가 여전하다.

장동혁 대표, 유재성 청장 대행 면담 추진…언론 공보 문제로 무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장윤기 사건 경찰 수사 의혹을 따지기 위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면담을 추진했으나, 언론 공개를 둘러싼 입장 차로 무산됐습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청을 방문해 유 직무대행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수사 당시 지위고하를 막론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성조기 두르고 개표소 막아선 여성, 경찰 출석

성조기를 두르고 홀로 개표소 진입을 막아섰던 여성이 오늘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직접 이유를 밝혔는데요,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쓴 채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는 여성.

한병도 대행, 한총리에 3대 메가 프로젝트 속도내라…정부-국회 '협력' 촉구

민주당 한병도 직무대행은 10일 한성숙 국무총리를 만나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법안을 올해 연말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신속한 특위 출범과 당정 긴밀 협력을 요청하며 실질적 성과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 규제 특례 추진을 예고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

김형오 전 의장, 장동혁 대표 사퇴 촉구…한동훈에 당권 포기 요구

김형오 “장동혁 책임지고 사퇴, 한동훈은 당권 포기해야”

고법 '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1심 뒤집어 종속성 인정

서울고법은 배달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1심 패소를 파기하고, 라이더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무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노총은 이번 결정을 노동기본권 보장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7월 9일 입법 리포트: 교육청년 복지 입법전환, 학교폭력예방법·아동급식카드 확대 대표 발의

대구 시민단체, 장애 어린이집 학대 의혹... 피해 지원·재발 방지 촉구

8일 대구 달서구청에서 열린 '장애 전담 어린이집 집단 학대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와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

대법원, 교사의 학생 제지는 '학대' 아닌 교권 인정

대법원은 수업 방해 학생을 지도한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교사의 지도권이 정당하게 행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