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구 관련 뉴스

민주 따옴 공세에 한동훈은 망상이라 반박했다

민주 “남의 딸 탈탈 털던 한동훈, 딸 수사는 덮었나” 연일 공세…한 “망상”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사형제 폐지를 위한 법·제도 논의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45개국이 사형을 폐지했으며, 그중 113개국은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사형제 폐지 논의가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와 국민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관 기피 한 건에 최상목 재판 8개월째 정체

내란 특검이 대법원에 최상목 기피 결정을 촉구했다

환자 사망해도 의사 기소 못 하는 의료법 개정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면 의사에 대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026년 5월 27일 시행된다. 경실련, 이소희 의원 등은 재판받을 권리 침해와 하위법령 과잉 위임 문제를 이유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특례법 필요성을 언급한 4개월 만에 통과했으며, 이진국 전 사법제도비서관이 관련 보고서 저자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