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

세금 2500억 AI 구독권 실험, 서울에선 56억이 막혔다

내년 국민참여예산 3010억 원의 83%가 '전국민 AI 활용' 2500억 원에 배정됐다. 서울 청년 AI 이용권 시범사업은 56억 원 전액 삭감으로 난항인 가운데, 두 실험의 승부처를 짚는다.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방만 재정 및 특수활동비 규명 나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산 심사를 앞둔 21일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예산 집행과 관련해 정부의 무리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대통령실·3대 특검 등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규명해 내겠다고 밝혔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 회계연도 결산심사의 핵심은 두 차례 추경을 통해 본예산을 30조원이나 늘리고 국가 채무 역시 28조6천억원을 증가시킨 방만한 재정 확대를 엄정하게 검증하는 데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결산 심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경 사업의 연내 집행률을 철저히 분석해 무리한 추경과 불필요한 적자국채 발행으로 나랏빚을 늘린 책임을 강력히 추궁하겠다"며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모르쇠'로 일관하는 대통령실과 3대 특검 등의 특수활동비 내역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브레이크 밟는 한은, 액셀 밟는 정부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가계대출은 계속 늘고, 정부는 25조원대 추경으로 돈을 더 풀고 있다. 엇갈린 통화·재정정책의 비용은 누가 지는가.

빚보다 무서운 건 못 걷는 세금이다

국가채무 1400조 돌파는 OECD 평균보다 낮아 양호하지만, 3년 연속 세수 결손과 의무지출 확대가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갉아먹고 있다.

나랏빚 50% 돌파, 브레이크는 아직 없다

2026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 50%를 넘어서는 가운데, 확장재정 기조와 법제화되지 못한 재정준칙의 간극을 짚었다.

정부 내년 예산 800조대 추가세수로 청년 집중 투자

정부 “내년 예산 ‘800조+α’…추가세수, 3대 메가·청년 집중 투자”

이재명 대통령 광주 군공장에 팹 4기 건설 공식 발표 행정절차 속도전 강조

한국 경제, 올해 4% 성장 전망… 반도체·AI 수출이 이끈다

주요 국내외 기관들이 반도체 시장 활황과 AI 관련 수출 증가를 근거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4%대까지 전망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존 예상치 2.6%를 크게 상회하며, 캐피털 이코노믹스(CE)와 코리안리 등은 4.0~4.1%를 제시했다. 씨티와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등도 예상치를 상향 조정하며 경제 회복 기대를 높였다.

이재명,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의지 재확인

국민의힘, AI 명목 추경 편성에 "현금 살포" 비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산업 발전을 위한 GPU 확보 언급에 대해 'AI 앞세운 현금 살포 추경'이라며 비판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편성은 미정이라고 밝히며, 대통령의 재원 보완 필요성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