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

빚보다 무서운 건 못 걷는 세금이다

국가채무 1400조 돌파는 OECD 평균보다 낮아 양호하지만, 3년 연속 세수 결손과 의무지출 확대가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갉아먹고 있다.

나랏빚 50% 돌파, 브레이크는 아직 없다

2026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 50%를 넘어서는 가운데, 확장재정 기조와 법제화되지 못한 재정준칙의 간극을 짚었다.

정부 내년 예산 800조대 추가세수로 청년 집중 투자

정부 “내년 예산 ‘800조+α’…추가세수, 3대 메가·청년 집중 투자”

이재명 대통령 광주 군공장에 팹 4기 건설 공식 발표 행정절차 속도전 강조

한국 경제, 올해 4% 성장 전망… 반도체·AI 수출이 이끈다

주요 국내외 기관들이 반도체 시장 활황과 AI 관련 수출 증가를 근거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4%대까지 전망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존 예상치 2.6%를 크게 상회하며, 캐피털 이코노믹스(CE)와 코리안리 등은 4.0~4.1%를 제시했다. 씨티와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등도 예상치를 상향 조정하며 경제 회복 기대를 높였다.

국민의힘, AI 명목 추경 편성에 "현금 살포" 비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산업 발전을 위한 GPU 확보 언급에 대해 'AI 앞세운 현금 살포 추경'이라며 비판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편성은 미정이라고 밝히며, 대통령의 재원 보완 필요성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도체 경기 회복과 증시 활황 영향으로 올해 1~4월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21조9000억원 늘었다. 현재 증가율이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57조6000억원 많은 431조5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6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 실적은 373조9000억원이었다. 같은 증가율을 단순 적용하면 올해 국세수입은 431조5000억원으로 계산된다.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2400억 추경 공약 발표…유정복 후보는 선대위 인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9일 인천 연수구 송도센트럴파크에서 열린 '2026 인천 연등축제 드론 라이트 쇼' 봉축법요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인천시장에 도전하는 여야 후보들이 휴일에도 긴급 공약을 발표하고, 캠프 인선을 보강하는 등 바쁜 행보를 이어갔다. ◇박찬대 "2차 추경은 인천 미래 준비 위한 것…추가 채무 없이 편성"

삼성전자·SK하이닉스 성과급 갈등, 사회 전반 쟁점으로 부상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 모습. 요즘 한국 경제뉴스를 한 단어로 압축하면 ‘삼성전자·에스케이하이닉스(삼전·하이닉스) 성과급’이다. 인공지능(AI) 슈퍼사이클 속에서 두 회사의 영업이익이 치솟자 성과급 논쟁도 함께 끓어오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를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파업까지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이 논쟁은 “성과급을 얼마나 줄 것인가”라는 노사 갈등에만 머물지 않는다. 성과급을 두고 “억대 보상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내수 진작에 기여하게 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성과급을 아예 국민과 나눠야 한다”는 의견과, 이에 반대하는 재산권·시장질서 논쟁도 맞부딪치고 있다. 두 기업의 이익이 어느새 조세·복지·분배·정의를 둘러싼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이 삼전·하이닉스가 낸 법인세에서 나왔다는 사실도 의미심장하다.

삼성 SK 하이닉스 1분기 영업익 94조, 법인세 부담도 크게 늘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94조 8000억 원을 기록하면서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이 같은 실적 덕분에 정부의 초과세수가 예상보다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선거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3선 한병도 의원이 다음 달 6일 열리는 차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 1월 당선 후 3개월간 원내대표직을 수행했으며, 연임을 위해 최근 사퇴하고 성과 중심의 원내 운영과 민생·개혁 입법 완수를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