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
국민의힘, AI 명목 추경 편성에 "현금 살포" 비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산업 발전을 위한 GPU 확보 언급에 대해 'AI 앞세운 현금 살포 추경'이라며 비판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편성은 미정이라고 밝히며, 대통령의 재원 보완 필요성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올해 국세수입 21조 9천억 원 증가할 듯
반도체 경기 회복과 증시 활황 영향으로 올해 1~4월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21조9000억원 늘었다. 현재 증가율이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57조6000억원 많은 431조5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6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 실적은 373조9000억원이었다. 같은 증가율을 단순 적용하면 올해 국세수입은 431조5000억원으로 계산된다.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2400억 추경 공약 발표…유정복 후보는 선대위 인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9일 인천 연수구 송도센트럴파크에서 열린 '2026 인천 연등축제 드론 라이트 쇼' 봉축법요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인천시장에 도전하는 여야 후보들이 휴일에도 긴급 공약을 발표하고, 캠프 인선을 보강하는 등 바쁜 행보를 이어갔다. ◇박찬대 "2차 추경은 인천 미래 준비 위한 것…추가 채무 없이 편성"
삼성전자·SK하이닉스 성과급 갈등, 사회 전반 쟁점으로 부상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 모습. 요즘 한국 경제뉴스를 한 단어로 압축하면 ‘삼성전자·에스케이하이닉스(삼전·하이닉스) 성과급’이다. 인공지능(AI) 슈퍼사이클 속에서 두 회사의 영업이익이 치솟자 성과급 논쟁도 함께 끓어오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를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파업까지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이 논쟁은 “성과급을 얼마나 줄 것인가”라는 노사 갈등에만 머물지 않는다. 성과급을 두고 “억대 보상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내수 진작에 기여하게 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성과급을 아예 국민과 나눠야 한다”는 의견과, 이에 반대하는 재산권·시장질서 논쟁도 맞부딪치고 있다. 두 기업의 이익이 어느새 조세·복지·분배·정의를 둘러싼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이 삼전·하이닉스가 낸 법인세에서 나왔다는 사실도 의미심장하다.
삼성 SK 하이닉스 1분기 영업익 94조, 법인세 부담도 크게 늘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94조 8000억 원을 기록하면서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이 같은 실적 덕분에 정부의 초과세수가 예상보다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선거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3선 한병도 의원이 다음 달 6일 열리는 차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 1월 당선 후 3개월간 원내대표직을 수행했으며, 연임을 위해 최근 사퇴하고 성과 중심의 원내 운영과 민생·개혁 입법 완수를 강조했습니다.
정부, 유가 상승 억제하고 서민 물가 지원 위해 추가 예산 투입
중동 전쟁 장기화에 물가·물류 부담 확산…추경은 중소기업·서민 체감 지원에 초점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발 물가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4차 시행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고가격제의 물가 안정 효과를 재차 강조하면서, 유가 급등 충격을 억제하는 단기 처방과 중소기업·서민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동시에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정부, 민생 현안 머리 맞대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22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민생 및 경제 현안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추경 예산 후속 조치와 중동 사태발 물가 상승 등 경제 현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청년 고용률 최저치 기록, 중동 전쟁 영향 우려
중동 전쟁으로 청년 고용이 실제 위축됐다는 정부 진단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집행해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동부는 20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제4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 고용률은 43.6%로 2021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이고, 실업률은 7.6%로 같은 시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 기업의 원자재 수급 어려움, 불확실성 확대 등이 채용 위축으로 이어져 청년층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휘발유 가격 2000원 돌파, 3년 9개월 만에 최고 기록
국내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이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으로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인 리터당 2002.83원을 기록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유가 상승을 부추겼으며,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으나 공급망 정상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재정난 겪는 아동양육시설, 지원 사업 전환 갈등
70여 년간 800여 명의 아동을 보호한 '풍익홈'이 재정난으로 화천군과 갈등을 빚고 있다. 화천군은 낮은 정원 충족률을 이유로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기능 전환을 추진하나, 재단 측은 보호 수요가 있다고 반박하며 휴원 후 별도 사업 추진을 주장한다.
정부 추가 예산, 27일부터 집행 시작
정부는 4월 27일부터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여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소득 및 지역별로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전국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