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 대정부 질의 시작
국회는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의를 시작하며, 이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를 진행한다. 국회는 4월 7~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10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재명, 지자체 재정 부담 주장에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인한 지자체 재정 부담 증가 주장에 반박하며, 지방교부세 지원 규모가 훨씬 커 실제 재정 여력은 증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 지원금 사업 참여는 강제가 아니므로 부담스러우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3461억 추가경정예산 확정
보건복지부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3,461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이 예산은 '그냥드림' 사업을 300곳으로 확대하고, 1만 6천 가구에 생계 지원을, 2,400명에게는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데 집중 투입된다.
중동 사태 나프타 대란 우려 확산
정부는 중동 사태에 따른 나프타 공급 차질 대응을 위해 1조 98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나프타 가격 상승분의 50%를 보조한다. 국회 통과 26조 2,000억 원 규모 추경에서 산업통상부는 중동 지역 공급망 안정화, 전쟁 피해 기업 지원, 제조 산업 AI 전환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부는 신속 집행으로 추경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준석, 양당 추경 합의 돈잔치 비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양당의 '돈잔치'이자 '야합'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삭감 대상 사업들이 유지되거나 증액되고 민생과 무관한 쿠폰 예산이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이는 국가 위기 극복이 아닌 선거용 예산 낭비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추경 총지출 규모 동결 추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 추경 총지출 규모를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해당 추경안은 4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으며, 국민의힘은 특정 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며 이를 선거용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했다.
미 이란 전쟁 여파, 주사기 원료난 우려
미국-이란 전쟁 발발 후 중동 원자재 공급망 불안정으로 한국 산업 전반이 타격을 입었으며, CSIS는 한국이 비전투 국가 중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1조 9374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2일 시정연설서 26조원 규모 추가 예산 설명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시정연설에서 중동 전쟁발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 추경안은 고유가 부담 경감, 취약 계층 지원, 공급망 안정화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추경 놓고 여야 '4월 9일' 공방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4월 9일'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보이며 공방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 4월 9일까지 신속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충분한 심사 기간을 이유로 4월 16일 처리를 제안하며 '현금 살포'라고 비판했다.
중동발 위험 고조, 한국 경제 성장 전망 '경고등'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으로 OECD가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으며, 국제 유가 급등과 외국인 대규모 순매도(약 30조 원)로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정부는 25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원자재 수입선 다변화, 에너지 절약 대책 등 경제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국,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제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의 한시적 무료화를 제안하며, 독일의 '9유로 티켓' 사례를 바탕으로 국민 부담 경감을 주장했다. 대통령은 노령층의 피크 시간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한 방안 연구를 지시했으며,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의 방향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였다.
당정, 중동 사태 대응 25조 원 추가 예산 협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2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논의하며, 물류비·유류비 경감 및 민생 안정을 목표로 한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로 충당하며,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일정 조율을 통해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