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만우절 앞둔 설악산 흔들바위 추락설
2001년부터 만우절마다 설악산 흔들바위 추락설이 허위로 유포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이상 없이 본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만우절 장난이라도 공공기관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나 장난 전화는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22곳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22개 사업장을 추가 공개해 누적 44곳을 공표했습니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반복 사고가 있었던 경남 고성의 삼강에스앤씨와 경기 안성의 바론건설 등이 포함되었으며, 경영책임자들에게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현장소장 중대재해 책임 확대 판결
대법원은 세종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이 위험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면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더라도 중대재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관리자의 안전 의무 범위를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예상 가능한 위험으로 확대하며, 특히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명확한 안전 지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한동훈 제명 후 수렁… 尹 비판 후폭풍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를 당원 게시판 조작 의혹으로 제명한 후, 3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17%로 하락한 가운데, 사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반포대교 추락 차량 속 '프로포폴' 공급한 성형외과 병원장 입건
지난달 서울 반포대교 포르쉐 추락 사고 현장에서 프로포폴 빈 병 100여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에게 프로포폴을 제공하고 투약한 혐의로 성형외과 간호조무사 A씨를 구속 송치했으며, 병원장도 프로포폴 불법 유통 혐의로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