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한
은행 심사 탈락한 자영업자 10명 중 2명은 상환 능력 우수
1금융권 거절 자영업자 약 43만 명 중 19.5%는 실제 상환 능력이 우수하나, 은행의 담보 위주 심사로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사업 성장 가능성을 반영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도입해 이를 해소할 방침이다.
기초연금 탈락자, 소득·재산 줄면 '재심사'…정부 기준 신설
복지부, 이력 관리 신청자 점검 기준 신설…사각지대 구제 장치 기대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선정 기준을 넘겨 탈락한 노인들이 나중에 소득·재산이 줄어들었을 때에는 수급받을 수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행정 기준을 마련한다. 탈락 이후 자격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국민의힘 공천 탈락 기초의원들, 집단 탈당하며 반발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현직 기초의원들이 집단 탈당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남용해 불공정하게 평가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일하, 개혁신당 통해 동작구청장 재출마 선언
7일 국회서 출마 기자회견 "동작 발전 위해 책임지고 마무리" 이준석 "지선 추가 인재 영입 이어갈 것" 국민의힘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개혁신당의 깃발을 달고 7일 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박 구청장은 “특정 정치인의 그릇된 야망 때문에 국민의힘이 날 버렸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은 박 구청장에 이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양당 출신 정치인 추가 영입에도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 제천시장 후보, 허위사실 유포 의혹
국민의힘 제천시장 예비결선에서 고배를 마신 이충형 예비후보가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 부정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천시장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천 후보를 일찌감치 확정하며 본선 채비를 갖춰가는 사이, 국민의힘은 내부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허위사실 공표’ 논란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최종 결선 일정이 5월 초로 미뤄진 데다 예비결선 후보 간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면서, 가뜩이나 빠듯한 본선 준비 시간이 더욱 압박을 받는 형국이다. 논란은 국민의힘 제천시장 예비결선에 오른 이재우 예비후보가 경선 직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비롯됐다. 이재우 예비후보 측은 ‘이찬구 예비후보 전격 지지 선언’이란 제목으로 자료를 배포했으나, 이찬구 예비후보가 이를 즉각 부인하며 파장이 일었다. 이충형 예비후보는 “허위사실 유포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중대한 선거 부정 행위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경선 공정성을 훼손한 만큼 당 차원의 재심과 엄중한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민주당 광주·전남 경선서 잇따른 잡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 민주당 경선 곳곳에서 잡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리투표 의혹과 후보 선출 이후 불복 공방까지 겹치면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대구시장 불출마 선언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오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불출마 뜻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주호영 이어 이진숙도 불출마…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 갈등' 일단락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싼 내부 분열 상황이 일단락됐다. '컷오프'(공천 배제)된 이 전 위원장과 주호영 의원 모두 불출마 결단 및 원팀 행보를 공언하면서, 오는 26일 발표될 최종 후보를 중심으로 '원팀' 구성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박병래, 권익현 지지 선언
더불어민주당 부안군수 예비후보 경선 탈락자인 박병래 전 후보가 권익현 예비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박 전 후보는 권 예비후보가 부안의 미래와 당의 승리를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에 권 예비후보는 박 전 후보의 공약을 수용하고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역할을 제안했다.
민주당 제주지사 경선, '정책 실종' 비판 속 위성곤·문대림 결선 총력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위성곤·문대림이 결선 총력전에 돌입한 가운데, 타 정당은 경선 과정의 정책 논의 부족을 비판했다. 위성곤 후보는 3대 공약을, 문대림 후보는 민생 회복 계획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했으며,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 등은 민주당 경선을 비판했다. 결선에 탈락한 오영훈 지사는 도지사직으로 복귀해 남은 임기 동안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