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이재명 대통령, 특검 시기·절차 신중 검토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시기와 절차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당부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발의 후 내부 의견 조율 및 야권 비판으로 5월 처리 목표가 불투명해졌다.
비상계엄 선포 의혹 수사, 계엄 준비 정황 포착돼 확대
4일 경기도 과천 2차 종합특검 브리핑룸에서 김지미 특검보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 준비가 이뤄졌다는 새로운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4일 김지미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 준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후보들, '조작 기소' 특검법 저지 위해 한자리에 모여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왼쪽부터),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5.4
항소심도 징역 23년 구형…전 국무총리 '하지 않은 책임'에 주목
1심 징역 23년…특검, 항소심도 같은 형량 구형 국무총리의 '부작위 책임' 어디까지 인정될지 주목 청탁·채상병 사건 임성근도 이번 주 선고
임성근 전 사단장 업무상 과실치사 1심 선고 임박…특검 5년 구형
8일 임성근 1심 선고…해병특검, 징역 5년 구형 8일 김상민 2심 선고…김건희특검, 징역 6년 구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선고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 항소심과 ‘채상병 순직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선고도 이번 주 진행될 예정이다.
여야, '조작 기소 특검법' 두고 첨예한 대립
‘조작 기소 특검법’ 두고 여야 공방 국힘 “셀프 면죄 노리나…지선서 심판받을 것” 민주 “정치검찰과 카르텔 권력 지키려는 몸부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추진에 대해 “대통령 무죄 만들기”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고 민주당은 “정치검찰을 비호하는 몸부림”이라고 맞섰다.
박형준 부산시장, 특검법 비판 "법 위에 서겠다는 선언"
박형준 부산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12개 사건에 대해 특검의 수사 및 공소유지권을 부여하는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법 위에 서겠다는 선언"이라며 민주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조계 해석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사실상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박 시장은 이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검찰 기소 의혹' 특검법 추진 및 공소 유지권 검토
국조특위, 특검법 준비…'공소 취소권' 포함 가능성 국조특위 "특검법 초안 아직…공소 취소 검토 안해" 서영교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특위 민주당 위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29
평양 무인기 의혹 1심 재판 오늘 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평양 무인기 의혹'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9시 50분부터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헌재, '특검법 위헌' 윤석열 측 소송 심리 개시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별검사법' 위헌 소송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근무 시간 중 음주 난동 의혹을 받은 부장판사들의 국정감사 불출석 사건에 대해 요건 미비를 이유로 각하 처분했습니다.
윤석열 위증 혐의, 징역 2년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위증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소집 의사에 대해 허위 진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종호 항소심, 일부 공소기각으로 형량 4개월 감형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일부 공소기각으로 1심보다 4개월 감형받아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711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의 금품 수수 혐의 중 일부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