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안
6월 1일 입법 리포트: 제22대 국회, 주거·검찰개혁 민생 법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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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개정안, 역사 왜곡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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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18 비방 처벌법 발의 스타벅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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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교육 현안 입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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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빈 점포 해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빈 점포 해소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빈 점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제주 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법 개정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1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제주도를 사람, 상품,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적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국회 행안위 소위, 중수청법 대치로 제주특별법 심사 보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제주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앞서 전북 및 강원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마쳤으나,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다음 회의로 넘겨졌습니다.